[해설] 예상된 입찰제한 합의안 도출 실패

33명의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회에서 대기업입찰제한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몸담고 있는 회사들이 규모면에서 다양한 만큼 협회 차원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회가 대기업·중견기업·소기업의 의견중 일부를 대표의견으로 제출할 경우, 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업체들도 있었다.

하지만 경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이날 이사회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절반 정도가 퇴장해버리면서 명실공히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의 대표단체가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의미있게 다뤄진 내용은 있다.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공분야 독점시장 기준으로 '최소 3억원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기업은 4억3천만원 이하 입찰 제한을, 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은 3억원과 4억6천만원을 제시한 것.

이는 정통부가 고시안으로 제시한 1억원과 3억원보다 높은 액수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분포돼 있나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규제대상 기업은(2002년 기준)

구분(매출액 기준)	업체수	회사명
8천억원 이상	5	삼성SDS, SK C&C, LG CNS, 한국IBM, 한국HP
8천억원 미만~2천억원 이상	7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코오롱정보통신, 포스데이타, 한국후지쯔,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2천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	7	동양시스템즈, 롯데정보통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신세계I&C,케이티솔루션스, 콤텍시스템, 한국컴퓨터(주)
1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44	링크웨어, 고속도로정보통신, 기산텔레콤, 교보정보통신, 다우기술, 군인공제회 C&C, 라이거시스템즈, 노틸러스효성, 모헨즈, 대림아이앤에스, 시공테크, 대상정보기술, 시스원, 대신정보통신, 씨에스테크놀로지, 동부정보기술, 이아엠아이티, 베어링포인트, 아이티플러스, NDS, CJ시스템즈, 엠피씨, 아이콜스, 열림기술, 오픈베이스, 에스큐테크놀로지, 이노비스,우주정보통신, 인성정보, 위즈정보기술, 인큐브테크, 이스텔시스템즈, 인터엠, KCC정보통신, 케이티인포텍, 케이티하이텔, 테크메이트, 한국유니시스, 한국하이네트, 한솔텔레컴, 한빛소프트, 한진정보통신, 핸디소프트, 한화에스앤씨(주)

◇공공분야와 기타 분야 시장은 어떤가(2004년 수요예보조사기준, 단위 백만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