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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에 의한 미래지향적 개헌 돼야"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국민투표 목표 제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식에서 "국민에 의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18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에 국회 의결,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 청취 ▲전방위적 분권과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추구 ▲개헌 일정 투명하게 공개 등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며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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