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어김없이 불거진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야당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더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 날 국회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초반 인사 문제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일단 야당의 칼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있다. 강 후보자는 우선 장녀 이중국적 문제에 위장전입 문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거짓말 의혹, 2004년 봉천동 빌라 매도 과정의 소득세 탈루 의혹, 장녀와 차녀의 거제도 주택 증여세 탈루의혹, 장녀 부산 해운대 부동산 매매 과정의 증여세 탈루 의혹, 거제시 땅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유엔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후보자가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문제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들어 야당들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냉랭하다.
◆野 강경화·김이수에 '자진 사퇴' 요구, 청문회가 관건
야당은 강 후보자 뿐 아니라 김이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분이 아직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반대하고,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흙수저 신화로 관심이 많았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지만,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신체검사에서 시력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증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 판정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력 검사 결과는 좌 0.04, 우 0.04였지만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좌 0.3, 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왔다.
관건은 인사청문회다. 약 10여개의 의혹이 제기되며 낙마까지 점쳐졌던 김상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낮은 자세로 청문위원들을 대하면서도 자세히 야당 청문위원들이 부족한 논리로 취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부족한 검증도 눈에 띄었다. 당초 야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내고 낙마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적극적인 해명을 펼친 김상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오히려 분위기가 호전됐다.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는데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한 명의 낙마자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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