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사후규제 도입"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핀테크(FinTech)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에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을 보면 2중 3중으로 규제가 이뤄져 있다"면서 "이제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사전규제 체제를 사후책임으로 전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경제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등의 규제만 풀어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충분히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예금, 대출, 자산 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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