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ICT진흥 '디지털경제부' 만들자"

인터넷 업계 제안···"구글·애플과 형평성 있는 규제 이뤄져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5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인터넷 업계가 부처별 흩어진 ICT 진흥 기능을 모은 디지털경제부를 제안하고 나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29일 '디지털 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 부처별로 흩어진 ICT 진흥 기능을 모은 디지털경제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디지털경제협의회 차원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인기협은 올해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와 함께 오는 17일께 '디지털경제협의회'를 발족한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이를 위한 비전수립과 정책 활동 등을 설립 목표로 내세웠다. 인터넷 업계가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미래부가 ICT 진흥을 담당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육성 등은 중기청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흩어진 진흥 기능을 디지털경제부로 모으자는 것"이라며 "규제의 경우 ICT 사업 허가권, 공공 규제 영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ICT 정책처럼 허가를 기반으로 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인터넷산업 정책이 구글, 애플과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국장은 "우리나라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글로벌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기업과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규제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사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개선을 해도 정부 부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보니 부처 개편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전에 민간의 요구를 들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내에 ICT 산업 전반을 바꾸려는 조급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임기 5년내에 ICT 산업을 통째로 바꾸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며 "ICT 산업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되는데 대대적인 개편만 추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ICT 조직 개편에 앞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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