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 비화기 기술개발 관련 휴대폰의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면 비화기 기술개발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지자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현재의 기술로는 CDMA 기술의 도·감청이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가면 기술발전에 따라 도·감청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비화기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본다.
박진 의원 : 충무계획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비공개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충무계획을 구성하면서 비화기 구입에 관한 예산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변재일 정통부 차관 : 당시의 예산 편성을 당부한 문서는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비밀문서의 보존 기간은 문서 생산 기관에서 결정한다. 현재 문서를 파기했다는 보고만을 받았다.
문서는 두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예산편성 공문은 2001년에 발송됐고 이는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 11월에 나온 공문은 충무계획 공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공문에는 비화기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박진 의원 : 다시 검토하겠다. 비화기 개발과 관련된 배경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8일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비화기 기술개발이 폐기된 것은 필요가 없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강화해 승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이 음성 비화기술과 함께 데이터 비화 기술까지 개발해 승인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국정원은 승인을 연기한 것이다. 폐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 CDMA 휴대폰의 감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청문회 소집을 건의한다.
박상희 의원 :비밀에 해당되는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의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정족수가 안되므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한다.
오영식 의원 : 유해 콘텐츠 규제 관련 자율규제에 대해 장관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불법 스팸메일이 많았으나 최근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20% 가량 감소했다.
오영식 의원 : 700 전화 서비스 피해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가? 무선인터넷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만 이용하던 무선망을 포털사업자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보이용료 부당청구 및 유해콘텐츠 유통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콘텐츠산업협회가 유해콘텐츠 심의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한국콘텐츠산업협회는 그동안에도 이같은 일을 해 왔다.
이 선정이 적절한 선정이라고 보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심의기간 선정은 통신사업자들이 협의를 통해 한 것이다. 앞으로 유해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오영식 의원 : 700 전화서비스의 사전 심의과정을 보면 사업자연합회는 유해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규제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도 사업자 연합회에 심의권을 준다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된다.
유해콘텐츠에 대한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통부의 시각이 정립돼야 한다고 본다. 정통부가 유해콘텐츠 사전심의위원회등을 별도로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콘텐츠산업연합회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인데 규제기능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연합회 단독으로 심의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성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영식 의원 : 정통부가 10월 중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SW불법복제 상시단속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32명의 단속반원의 50%가 단속과는 다른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초에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인력 보강 이전까지 오히려 SW불법복제 단속이 사각지대에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달라.
또 SW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종걸 의원 : 오늘 국정감사 관련 정통부가 비화기 기술개발을 제지하고 특정 업체에서 개발된 비화단말기 시판을 중지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
이종걸 의원 : 또 국민들에게는 비화 단말기를 구입도 사용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무위원들은 비화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 요청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데이콤이 설비를 파워콤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 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설비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시외전화의 경우 사업 허가시에 제출한 통신망 구축계획등이 변경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돼 있다.
이종걸 의원 : 데이콤이 파워콤의 1대 주주로 돼 있다. 데이콤이 의사결정을 하면 쌍방매각으로 돼 상계가 되는 것인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이번 거래 자체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설비 매각 주체는 데이콤이고 매수주체는 파워콤이다. 매각 대금은 파워콤이 받아가도록 돼 있다.
이종걸 의원 : 데이콤이 설비의 80~90% 가량을 매각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기간통신 사업자는 자기시설을 가지고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자기 시설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걸 의원 : 데이콤 문제가 결국 하나로통신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로통신을 LG그룹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데이콤의 부채와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하나의 통신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통부의 통신정책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만 보더라도 데이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데이콤이 통신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데이콤이 정식으로 정통부에 매각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 일이 없다. 단 실무선에서 시외전화 부분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참고하도록 하겠다.
권영세 의원 :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에게 경호실에서 비화기 휴대폰을 지급하려 했는데 일부 반발과 언론의 취재망에 걸려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장관이나 차관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국감 중에 들은 얘기는 있으나 청와대로부터 직접 그런 얘기를 듣거나 논의에 참여한 일은 없다.
권영세 의원 : 정보화 근로사업 비리와 관련 정통부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됐다 지난 19일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변재일 정통부 차관 : 국감에서 논란이 됐고 말썽의 소지가 있어 복귀를 시켰다.
권영세 의원 : 말썽의 소지를 인정한 것인가? 또 이 문제와 관련 수원지검의 조사가 진행중임을 알고 있는가?
변재일 정통부 차관 : 말썽의 소지를 인정하고 조사 진행에 대해 알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관련 정통부 모 과장이 중국에 파견됐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과의 연루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장관도 알고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이것 외에도 정통부가 돈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있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통부에 출입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주식을 받아 50억원의 이익을 얻고 외국으로 도주한 일도 있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이 사건 역시 정통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와 국정원 관계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정통부가 이처럼 비리와 연루된 사건이 많은데 장관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 광범위하게 내부감사를 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의사가 없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어 내부 감사를 실시할 생각이다.
10월중 전산원에 대해 내부 종합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 : 국정원 관계자 연루 사건 역시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끝났다. 장관은 제대로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해 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보겠다.
<끝>/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