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정통부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종합 청렴도가 6.13점으로 평균 6.44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휴대폰 가입자들이 주로 휴대폰에 가족관계나 친구들의 연락처 등을 모두 입력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이 분실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악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실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통신 경쟁정책 관련 정통부가 다양한 유효경쟁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시장에 임의적인 개입으로 유효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통신시장이 음성서비스에서 영상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통부는 영상시장에 대비한 경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무선통신 시장은 구조적인 진입장벽이 낮은 면이 있어 유효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통부의 입장을 말해 달라.
KT의 설비비 관련 질의하겠다. KT는 초기 전화가입자의 설비비로 시내망을 구축, 독점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SK텔레콤은 지난 96년 설비비를 전액 가입자에게 반환했다.
이미 정부에서도 설비비 반환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
설비비 예수금이 현재 1조3천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연 5%의 이자율을 계산하더라도 막대한 금융이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설비비를 내지 않는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월 1천500원의 기본료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KT는 설비비를 가입비형 전화로 전환하면서 부채도 줄이는 반면 기본료 인상은 물론 오히려 설치비를 받는 이익이 된다. 특히 설비비를 통해 영업기반을 마련한 KT가 전화국 부지가 남는다고 아파트 건설 사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설비비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인 이익에 활용한다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KT의 업무영역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말해 달라.
지난해 파워콤 매각을 앞두고 파워콤 인수 업체는 사업능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당부한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콤이 파워콤을 인수했다. 최근 데이콤은 파워콤에 설비를 모두 매각하려 하고 이는 데이콤이 한전에 지불해야 할 파워콤 주식 가격 4천100억원 가량과 추가부분이 있다고 한다.
현재 파워콤과 데이콤의 망은 상당부분 중복돼 파워콤이 데이콤의 망을 구입해도 이익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가?
또 데이콤이 기간망을 매각할 경우 네트워크가 없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김영선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다.
KT 설비비 관련 기존 가입자에게 기본료 인상과 가입비를 받는 이유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가입비형 제도 도입 당시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설비비형 가입자가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설비비 전화를 해지하고 가입비형으로 새로 가입하는 형식을 거치기 때문이다. 설비비를 일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막대한 설비비 금액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다.
SK텔레콤도 이미 설비비를 반환하면서 요금을 인상한 일이 있다.
김영선 의원 : KT가 현재 하는 행위는 처음에 회사 생길 때 주주들에게 돈 받아 놓고 이익이 생기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받아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돈을 내라고 하는 말이다.
일단 설비비를 돌려주고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KT의 이윤을 국민과 소비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고 본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좀더 자세한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답변하겠다.
KT가 부동산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불요불급한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KT는 민영화된 기업이다.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KT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다.
단, KT가 통신사업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재원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분리 등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데이콤의 망 파워콤 매각과 관련해서는 데이콤이 설비 매각으로 인해 시외전화 사업권 신청시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아직 공식적인 승인요청은 없었으나 실무자 간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데이콤의 통신망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사는 양수도 계약 이후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콤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유지 문제는 가입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설비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콤 노조가 설비 매각에 반대해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
김영선 의원 :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파악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판촉비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부터 실무 검토를 한 일이 있다. 선발사업자에만 판촉비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 있어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
감사원이 제시한 상한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금액은 영업비 원가에 인정하지 않는 방안인데 선발사업자의 원가감소로 인해 선발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두가지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방안은 연말까지 검토해 결정하겠다.
분실단말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 정책을 마련하고 답변하겠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