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추세를 보면 휴대폰의 도·감청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렵지 않은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도·감청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술의 불가능은 없으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본다.
이상희 의원 : 기술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반드시 있다. 기술은 결국 24시간 밤과 낮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비화기술 개발 역시 함께 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계를 명확히 짓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미국의 특허청은 국방안보 차원의 기술은 무조건 비밀에 부쳐 준다. 특허에서도 제외시키고 보안조치를 한다.
우리가 도·감청이나 휴대폰의 비화기술에 대해 국민들의 민생안정 차원에서 휴대폰 도청 가능성을 얘기하는 밝은 부분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논의돼야 비화부분은 한계를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국가 안보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본다. CDMA 도·감청에 대해 말하자면 정통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다.
비화기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해 왔던 것이다. 도·감청 기술은 어렵지만 비화기 기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상희 의원 : 비화기술이나 도·감청 기술은 하나의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과 산업기술에 대한 시각을 각각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될 문제이므로 장관 역시 국방안보 부분과 시장 차원에서 별개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이용의 내용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하면서 정부가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기술표준에서 시스템도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민 전자정부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적어졌다. 24시간 전자정부 서비스를 하면서 정부부처간 시스템 표준을 통해 일이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자정부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해 정통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통부가 전자정부의 아키텍처를 수립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상희 의원 : 정통부가 국방부, 교육부등 전체 정부부처의 전자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더 많은 중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건복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e러닝을 통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전자정부 시대로 가기 위해 법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또 전자정부는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관이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 전자정부특별위원장으로서 내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종걸 의원 : 도·감청 문제와 복제를 통한 유사 도청 문제가 제기됐다. 장관은 비공개 답변을 하겠다고도 하고 공개적으로도 답변을 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이 확대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최근 원주에서 복제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동통신 3사는 복제휴대폰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패치를 했다고 들었다. 동시에 휴대폰을 열어야 목소리가 들리도록 보안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3사의 시스템이 복제휴대폰 도청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 현재 일부 지역에서 모토로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면 동시 수신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면 0.14초 내에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종걸 의원 : 시스템 패치를 했다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복제휴대폰으로 받아 보는 것은 패치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 현재 기술로는 어렵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이종걸 의원 : 그러나 휴대폰 제조업체가 ESN번호를 완전히 복제하기 불가능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닌가? ESN번호를 추후 정정 불가능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 복제 기술이 금방 뒤따라 갈 수 있고 원가가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종걸 의원 :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순증 가입자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현재 정통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상황은 국회에서 특정회사의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회사의 분리를 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쨋건 국내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파수 특성상 불리한 여건이 있다고 하고 셀룰러 시장 선점으로 인한 두 기업이 통합돼 독점이 심화됐다고도 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통부은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번호이동성이나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대안을 사용해 보고 그때도 안될 경우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MVNO 정책이라고 본다. 이를 사용하면 상당히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약 1년간 지켜보고 그 이후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검토할 생각이다.
이종걸 의원 :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야후BB라는 기업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가량 싼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선진국 대부분보다는 우리나라 요금이 싼 편이다. 그러나 일본 야후BB에 비해서만은 비싼 편이다.
이종걸 의원 :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쓰는 5% 정도가 전체 초고속인터넷 트래픽의 40% 정도를 발생시킨다. 평균 50% 정도의 사용자는 전체 트래픽의 92%를 발생시킨다. 결국 50%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상위 5%이용자에 비해 50분의 1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액제 요금 체제가 사업자들의 수익구조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요금제를 정량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초고속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액제를 사용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종량제도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들과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종걸 의원 : 게다가 정액제 요금을 이용해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음반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마구 사용해 다른 산업의 수익구조도 악화시키고 있다. 또 상위 5%를 위해 사업자들이 백본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변재일 정통부 차관 : 개별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사업자의 수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50% 이상 이용자가 월 정액요금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부담 문제와 사업자의 수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 : WCDMA 서비스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DBDM 단말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베터리 사용량이 많이 사용시간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연내 상용 단말기 생산이 가능한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2칩으로 하는 단말기는 이미 나와 있고 1칩 단말기는 내년 2월 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으나 내년 쯤이면 편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이종걸 의원 : 지금 다소 불편한 수준이 아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단말기로는 상용서비스가 어려운 수준 아닌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 문제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 : 당장 서비스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을 서비스를 출시해 IMT-2000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하게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IMT-2000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통신사업자들에는 기존의 동기식 3G서비스라는 대체재가 있어 서비스에 다소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을 하고 있다.
박상희 의원 : 정통부는 2003년 8월말까지 남북 정보통신 사업을 승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중국에 밀리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큰 관심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북핵문제, 남북긴장 문제 등이 걸려 있다. 정통부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원칙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다.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의 이해가 맞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상희 의원 : 내년까지 1만평 가량의 시범지역이 구축된다. 여기에 통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올해 10월까지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법에서는 북한이 통신망을 구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북한 측에서 공장 부지가격 산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해결 전까지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북한이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에 관련 시설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게획이다.
박상희 의원 : 개성공단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돼 있는데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현재 세부 협의 내용을 담은 부속 합의서를 준비중이고 부속합의서가 마련 되는대로 본 합의서와 동시에 발효할 계획이다.
박상희 의원 : 개성공단에 대한 퉁신인프라 구축에 있어 남측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통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PCS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대신 SK텔레콤의 전파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중이다.
박상희 의원 : 전파사용료는 전파진흥과 기술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파의 대가로 전파사용료가 활용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단순한 관리 수수료 차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전파사용료를 대폭 낮추는 것이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단순한 사용료만으로 유한자원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본다.
박상희 의원 : 전파사용료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올해부터는 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희 의원 : 전파사용료를 방송사업자들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수탁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박상희 의원 : 방송사업자들에도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550억원 가량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본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방송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 방송사업자들이 전파사용료를 내면 연간 550억원에서 580억원 정도가 된다.
반면 방송광고물 수탁 수수료가 연 3천억원 가량 된다. 또 방송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박상희 의원 : 최근 정통부는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가 정통부는 받을 돈을 다 받고 부담은 SK텔레콤에 모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파사용료를 관리 수수료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특히 사용하고 남은 전파사용료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
또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해 추가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다. 대가할당 방식으로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이유가 정보화촉진기금 고갈에 대비해 정촉기금 존속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
정통부가 내년 위성DMB와 휴대인터넷 등에 출연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출연금을 추가 부과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대가할당 방식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촉기금과 관련 없이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받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촉기금과 관련 없이 분담금 부과기준의 원칙에 대해서만 논의가 됐다.
박상희 의원 : 정통부가 현재 보편적서비스 기금 산출 방식에 현행 매출액만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방식을 개선, 이익까지 동시에 기준으로 포함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역시 검토하고 있다.
박상희 의원 : 이러한 방안은 좋은 결정이라고 보인다. 현재 정통부는 매출과 이익을 9대 1로 계산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5대 5 정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영세 의원 : KT의 무선재판매 부당행위 관련 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 통신위는 보고를 받았는가?
통신위 관계자 : 그렇다.
권영세 의원 :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는가?
통신위 관계자 : 별 다른 것은 없었다.
권영세 의원 :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또 이같은 일에 대해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최근 보고를 받았고 구두조치를 통해 향후 조사에 대한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의원 : 문서를 통한 조직적 조사방해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
권영세 의원 : 국정원이 지난해 통신감청을 요구한 사안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위치추적 등 통신내용 감청이 없었다.
국내 통화량의 40%가 넘는 이동통신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런 방식의 논리전개에 대해 들어보지 않아 입장이 잘 서지 않는다.
권영세 의원 : 국정원이 이동전화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안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
권영세 의원 : 국정원의 이같은 감청 건수는 합법적인 감청 외에 도청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권영세 의원 : 최근 휴대폰 업체 팬택&큐리텔이 비화휴대폰을 개발, 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몇해 전에 개발을 마쳤으나 상품성이 없을 것 같아 출시하지 않다가 지금 출시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돌연 시판이 중지됐다. 그 이유에 대해 회사에 알아본 결과 국정원이 시판을 중지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내가 알기에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시판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의원 : 한번 시판을 준비했다가 시장성 부족을 이유로 중지했다가 시판키로 한 제품을 다시 시장성을 이유로 시판을 중지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것은 회사의 입장이다. 비화기를 만드는 것은 도·감청 보다는 쉬운 기술이다.
권영세 의원 : 정통부나 국정원이 이 제품의 시판을 막거나 한 일은 없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간여한 일이 없다.
권영세 의원 : 아까 국무위원에게 지급된 017 휴대폰 가지고 왔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비서관이 가지고 왔을 것이다.
권영세 의원 : 좀 전에 설명하기를 국가지도통신망에 사용하기 위해 전임장관이 받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받은 것이 언제인가?
김대희 총무과장 : 약 2년 반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정통부의 답변 태도로 보면 제대로 된 정부부처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국가지도통신망용으로 받은 단말기가 017 단말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일반 통화도 되는가? 그리고 국가지도무선통신망에 사용되는 단말기는 일정정도의 비화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비화기능이 전혀 없다.
현재 장관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는 국정 지휘용으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지급한 전화기가 있다.
또 국가지도무선통신망으로 지급한 단말기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비화기능은 없다.
권영세 의원 : 그렇다면 국가지도무선통신망 단말기에 별도의 보안기능이 없다면 왜 이를 지급한 것인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국가지도무선망용 단말기는 현재 비화기능이 없다. 과거에는 별도의 EMX망에 편입돼 있다가 99년에 새로 PCS망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상용망을 사용하기로 했고 입찰을 통해 신세기통신의 망을 국가지도통신망으로 활용키로 했다.
권영세 의원 : 그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망과 다른 망인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별도의 망은 아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신세기통신의 망을 이용해 군사용 망을 구축했다.
권영세 의원 :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입찰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입찰을 하면 가격조건이 많이 좋아진다.
권영세 의원 : 그 때문에 청와대에서 별도의 망을 통해 단말기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국가지도무선통신망과는 별도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국정 지휘용 단말기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그것은 청와대가 결정하는 문제이다. 정통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권영세 의원 : 국정 지휘용 비화휴대폰을 국무위원들에게 보급하려다 중지됐는데 모델은 모 장비업체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탈착형 비화기라고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답변하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다른 국무위원은 모르겠으나 나는 그런 논의에 참여한 일이 없다.
권영세 의원 : 김동수 국장도 모르는지 다시 생각해서 답변하라.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도무선통신망은 정통부 소관 사항이지만 국정 지휘용 단말기 부분은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통부가 알 수 없는 문제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