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천 의원 : 도청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경고할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렇다.
조한천 의원 : 통신사업자들이 해지한 1천만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10년간 해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가입자와의 분쟁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거래 내역 외에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원칙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돼 있으나 상법을 적용, 해지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지침을 마련해 해지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관리하도록 하겠다.
조한천 의원 : KTF가 2002년 7만여명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부가서비스 가입을 시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해지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이용 우려가 심각하다.
개인정보 침해와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개인정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조한천 의원 :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향후 대책을 말해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연내 해지고객 정보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
조한천 의원 : 하나로통신 관련 정통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하나로통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문제가 된다면 결국 문제 해결의 과제는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하나로통신은 소액주주가 13만이나 달하고 군소 하청기업이 1천300여개나 된다. 정부의 불개입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최근 하나로통신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주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정통부가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는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로통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다.
10월 21일 주총에서 외자유치안이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의 위험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로통신 뿐 아니라 국내 유선통신시장의 독점화도 불보듯 뻔하다.
하나로통신의 대주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정통부 역시 하나로통신 대주주들의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국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해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8월 5일 유상증자 부결로 인한 유동성 문제 발생 이후 하나로통신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상황은 LG와 외자, 하나로통신이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LG의 구체적인 안을 받지 못했다.
정통부는 주총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계획이며 주총에서 부결돼 법정관리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정통부가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다.
강재섭 의원 : 정통부는 단순히 주파수를 팔아 이익을 얻는 단순한 사업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PCS사업자 선정 당시 출연금이 1천100억원 가량 됐고 매년 매출액의 1% 정도를 받고 있다.
IMT-2000 역시 사업자당 최대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2.3GHz 휴대인터넷 등의 출연금이 남아 있어 정통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팔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물건을 팔고 나면 리콜 등 소비자 보호책이 있다.
그런데 정통부는 주파수를 판매한 뒤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중한 출연금으로 인한 IMT-2000사업의 지연 및 연관 산업의 발전 저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의 경우 수요감소 등 사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출연금을 감면한 사례도 있고 전파사용료 인하의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도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유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 등 IMT-2000의 대체 서비스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기대수익을 근거로 산출된 IMT-2000 출연금을 현 상황에서 재검토, 재산정해서 감면요인이 발생하면 감면해줄 생각은 없는가?
출연금을 감면하게 될 경우 감면 부분을 설비투자에 사용하게 하거나 연간 투자계획 외에 추가투자를 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가?
최근 정통부는 기존에 부여된 사업권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출연금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9대 신성장산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정통부가 출연금 수익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재 3G 사업이 부진하고 WCDMA사업이 제 궤도에 정착하려면 사업자별로 2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감면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통부는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사업자와 주파수 등의 형평성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출연금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IMT-2000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출연금 납부 방식 변경 등은 아직 출연금 납부기한이 남아 있어 시급히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미 결정된 출연금에 대해 변경할 생각은 없었는데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강재섭 의원 : IT산업의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의 IT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업체 수가 서울이 47%, 경기가 18% 등 전국의 6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 현황도 보면 모두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집중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 있다.
정부가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는가?
박헌기 의원 : 지난번 9월 23일 정통부 국감에 대한 질의 답변 가운데 2001년 4월 하나로통신이 CID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해 정통부가 신고접수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나로통신의 신고 자체는 있었는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신고는 없었다. 단지 실무자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은 있었다.
박헌기 의원 : 이용약관의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닌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요금이 공시사항으로 빠지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
박헌기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요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포함되고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왜 다른가? 장관이 답변해 달라. 법에는 분명히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답변은 아니라고 하면 차이가 무엇인가?
특히 요금이 부당할 경우 변경요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박헌기 의원 : 정부가 CID요금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한지 여부와 타당성에 대해 조사한 일이 있는가?
CID 요금을 50% 인하한다는 사업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이에 대해 정통부가 입장을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관련, 정통부는 미국식 방식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합동으로 해외현지 조사를 하고 MBC의 비교시험 결과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기술방식 변경이 전제된 것도 아니고 KBS가 요구한 비교시험을 하겠다는 전제도 없다.
우선 MBC에서 시험한 결과를 검증해 보고 국내에서 주파수를 배정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까 해외현지에서 보고 오자는 것이다.
박헌기 의원 : 그렇다면 해외조사 결과에 따라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런 전제는 없다.
박헌기 의원 : 그렇다면 방송위와 정통부는 기술방식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단을 만드는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방송방식에 대한 결정은 정통부가 하는 것이고 정통부는 아직 한번도 기술방식 변경을 검토하거나 고려한 일이 없다.
박헌기 의원 : 조사 결과 유럽식이 우수한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런 전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통부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미국식 기술이 유럽식에 비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에 대해 고려할 수 없다.
안동선 위원장 : 오후 8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