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 : 비공개 회의 진행 요청은 2급 비밀사항인 충무계획과 국가지도통신망 계획이 들어 있어 그랬던 것이다.
CDMA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과 국무위원의 비화기 휴대폰 사용문제에 대해 답변하겠다.
CDMA 휴대폰은 실질적으로 도청이 가능하지 않고 국무위원과 청와대 직원들은 비화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단지 비화기 휴대폰 개발은 기술발전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일부 지자체의 비화기 휴대폰 관련 예산 편성은 국가지도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 사전에 계획됐으나 국민들의 불안을 감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김희선 의원 : 진대제 장관과 역대 장관들의 정책을 비교검토한 결과 역대장관의 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소 다른 점이 있었다.
3강 정책의 경우 양승택 전 장관은 3강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상철 전 장관은 3강이 목표는 아니라고 했다.
진 장관은 3강 중심보다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소비자들은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인다.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에서 시청자들의 편익이 중심이 돼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정통부는 최근 미국식 디지털TV 방식에 대해 보행 및 이동수신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통부는 그동안 이동수신 수요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정통부는 위성DMB를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800만의 가입자를 예측, 이동수신의 수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육성하고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비교시험과 기술방식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학교 컴퓨터의 유해물 차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6개 시·도의 각급 학교 유해물 차단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차단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일부 학교는 DB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아예 차단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차단프로그램 설치 및 DB 업데이트 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담당자가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유해물은 매일 수백건씩 새로 생기고 있다. 월 평균 정통부가 찾아내는 신규 유해물이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은 특정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특정업체들이 제공하는 유해물DB는 매일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물 차단에 관련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들이 매일 DB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박진 의원 : 지자체의 비화단말기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관련 공문 발송은 인정한 것인가?
비화 단말기를 쓰라고 해놓고 도·감청이 불가하므로 다시 이를 취소한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일인가?
또 국무위원은 비화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자체가 비화휴대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착된 칩을 교체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만 공급된 단말기의 경우 시리얼번호를 일반 통신업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 비화기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라고 해 놓고 국무위원들은 자신들만 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할때도 별도로 지급받은 단말기를 사용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아니다. 일반 휴대폰을 사용한다.
박진 의원 : 그렇다면 대통령과 통화할 때 보안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런 것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있다.
박진 의원 : 전임 장관에게 승계받은 휴대폰이 017휴대폰이고 S사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가? 청와대가 올 초 비서관급 이상에게 휴대폰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정부에서 지급한 휴대폰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에 두고 다닌다.
박진 의원 : 국무위원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왜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을 활용해서 지급한 것인가?
변재일 정통부 차관 :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지도무선망을 대비해 단말기를 지급했는데 이는 일반 휴대통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박진 의원 : 내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음성 외에 데이터까지 비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개발한 뒤에 승인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룬 것으로 아는데 확인할 수 있는가?
변재일 정통부 차관 : 그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CDMA 휴대폰에 대한 감청 위협을 정부가 느끼고 있었다면 미리 비화단말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감청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박진 의원 : ETRI 내에 국가보안연구소에서 현재 데이터 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가?
변재일 정통부 차관 : 그것은 확인이 안된다.
김형오 의원 : 정통부가 9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부처간에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다. 디지털TV와 텔레매틱스는 산자부, 지능형 로봇등은 과기부와 산자부등과 겹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부처별로 정확한 영역구분이 가능한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때도 있다.
김형오 의원 : 겹치는 사업들이 많은데 유사하거나 공동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간 정보 공유는 어떻게 협의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통해 조정을 하기로 돼 있다.
김형오 의원 : 예를 들면 디지털TV 관련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가 개발한 부분을 정보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지금은 그 기구가 없다.
김형오 의원 : 정통부의 IT 신성장 동력이 서비스 사업보다는 산업 쪽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산자부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통부는 망에 연결되는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형오 의원 : 그렇다면 산자부와 통폐합이 돼야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통폐합이 안돼서 논란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추후에 답변해 달라.
정통부가 새로운 영역에 손대기보다는 정통부의 고유영역인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SW 등 주력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다. 정통부가 200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고유업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4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결정된 것은 주종이 바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IT산업이 과거에는 별도로 구분돼 토막토막이 나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연결돼 있어 별도로 계산하기 어렵다.
김형오 의원 : 또 정통부가 200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해 600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매출계획을 소상히 밝혀달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IT인력이 확보돼 있는가?
2조5천억원 가운데 R&D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김형오 의원 : 이렇게 사업을 정부주도로 끌고 가야 하는가? 경쟁이 되고 돈이 된다면 민간기업이 나서서 할 문제 아닌가?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2000년부터 2조5천여억원의 출연사업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선정절차와 심사와 평가 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떤 기업은 2000년 2억여원을 받고 6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2001년 다시 사업을 신청해 3억여원을 받고 또 6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한 뒤 기업이 부도를 냈다.
183개 사업 가운데 성공률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기금이 이런 방식으로 형편없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정통부의 대책을 밝혀달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정보 침해 건수를 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0% 정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6천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야 하고 행자부와 정통부가 공공분야, 민간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온라인·오프라인도 통합돼야 한다고 본다.
장관의 의견을 말해 달라.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전자정부 관련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형오 의원 : 한 가지 고백할 문제가 있다.
지난해 대선때 이회창 후보에게 비화기를 마련해줬다. 이 후보가 직접 비화기를 사용했다.
이제는 도청방지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한다. 비화기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호를 해야 한다고 본다.
98년부터 휴대폰 도청 문제가 논란이 됐고 99년 과정위에서 시험을 한 일도 있다. 그런데 복제 휴대폰이 99년에는 통화가 안됐으나 최근에는 통화가 됐다.
이는 휴대폰 통화 상태가 좋아지면서 복제휴대폰 도청이 한결 더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관 동의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동의한다.
김형오 의원 : 복제 휴대폰을 통한 도청은 수신 도청만 가능하고 문자메시지는 100% 도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문자메시지는 도청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최근에는 복제휴대폰이 동시에 통화할 경우 통화가 차단되는 프로그램이 구축됐다.
김형오 의원 : 국가적으로 지금 도청기술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CDMA 라는 기술이 도청을 무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도청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교환기를 통한 장치를 마련한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범죄방지 차원에서 도청기술 개발과 반도청 장치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비화기 기술개발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형오 의원 : 비화기는 이미 개발돼 있다. 단 승인만 안 났을 뿐이다. 도청관련 기술개발과 반도청 장치에 대해 열린 가슴으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오영식 의원 : 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통부는 사전에 질의서를 입수해서 봤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직전에 봤다.
오영식 의원 : 그런데 장관의 답변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답변을 했다. 처음 답변도 준비되지 않았고 정회 이후 답변도 그다지 시원한 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스로 정통부가 국민들의 오해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감 준비를 한 것인가?
도청에 관해 정통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답변한 내용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이 국가 2급비밀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충분한 준비가 안돼서 죄송하다.
오영식 의원 : 질의를 시작하겠다. 010번호 통합 관련 당초 계획대로 3G에 먼저 010번호 통합을 하고 이를 통해 3G를 활성화시키고 이후 2G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번호이동성 사차 도입 관련 유효경쟁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라면 KISDI가 제안한 LG텔레콤에 대해서만 시차를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 1천800여억원이 소요되는 번호이동성의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이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 소비자 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번호이동성에 사용되는 듀얼밴드 단말기의 경우 기존 휴대폰과 비슷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내용을 문서로 전달할테니 정통부가 참고해 주기 바란다.
정통부는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신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는데 맞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맞다.
오영식 의원 : 통신산업에서 주요한 유효경쟁 정책의 하나가 접속료 정책이라고 본다. 접속료 부분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있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요금 결정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이다.
유효경쟁 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SK텔레콤은 접속료 수입이 7천여억원, 2002년에는 4천700여억원 발생했다.
2002년 4월 접속료를 인상하면서 상위 50%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50%를 SK텔레콤의 경영합리화 결과로 돌려준 기준이 무엇인가?
또 현재 각 이동통신 사업자 별로 원가를 계산해서 개별원가로 접속료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SK텔레콤의 접속료 하락 원인은 SK텔레콤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절반은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절반은 SK텔레콤에 준 것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 종전에는 SK텔레콤의 접속료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분담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LRIC(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 합리적으로 계산할 계획이다.
오영식 의원 : 2002년에 나온 통신업체들의 원가는 KISDI가 계산한 검증원가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절반을 SK텔레콤에 돌려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든다.
후발사업자의 원가가 비싼 것도 주파수에 따른 유·불리의 문제가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접속료 산정이 유효경쟁체제 정책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CID요금 인하를 하고 보니 후발업체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유효경쟁 체제를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오영식 의원 : 현재 SK텔레콤이 누리고 있는 초과수익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자간 도매요금인 접속료에 의해 특정사업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해줘야 후발업체들의 요금인하가 가능한 것 아닌가?
내가 언뜻 계산해 보기에도 접속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1천원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 : 비화단말기 관련 한가지 질의하겠다.
정부는 왜 비화서비스를 제공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인가?
또 미국 연방 정부는 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군에서도 우리정부에 비화기 사용을 요청했는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란다.
신성장 동력 사업과 관련 IT업계 100개사 CEO들에게 알아본 결과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25%, 차세대 이동통신이 25%등이 유망산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지능형 로봇 등은 실제 하위수준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 국책과제로 선정한 사업들이 번번히 실패, 업청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한 전례가 있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표준 결정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주축이 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민간인 전문협의회를 구성해 민간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조사 결과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은 관련 업체가 많지 않아 많은 답변이 나올 수 없다.
박근혜 의원 : 정부 부처간 신성장동력 사업에서의 역할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대통령도 그에 대한 고민을 제기, 부총리에게 연구과제를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박근혜 의원 : 기업들이 건의한 IT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통부가 생각하기에는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적극 추진해 가겠다.
박근혜 의원 : 유·무선 통신 결합서비스 허용이 소비자 편익과 기술발전에 유리하다고 본다.
결합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유·무선 결합서비스는 소비자와 기술발전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단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쏠림현상을 감안해 불허할 생각이다.
박근혜 의원 : 서비스 능력이 있는 기업은 규제 때문에 안되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은 서비스 제공의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정통부는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TV 기술방식과 관련 지난 30일 방송위가 비교시험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MBC가 지난해 비교시험한 결과도 보고 해외 디지털TV 사업을 검토도 하는등 조사를 하기로 했다.
박근혜 의원 : 비교시험 결과 다른 기술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술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두가지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틀린 것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상황으로는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소위 미국식 방식이 고화질 TV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러나 유럽식은 이동수신과 고화질이 별도의 채널로 하게 돼 있다. 동시에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화질 부분을 선택한 것이다. 가옥 구조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동을 하면서 고화질TV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수신에 대한 문제는 DMB로 해결할 것이다.
박근혜 의원 :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이동수신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합의를 조기에 이뤄내기를 바란다.
장관을 중심으로 정통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통부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서비스에서부터 부품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정통부가 신성장동력을 맡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 : 미군이 SK텔레콤에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아니었다.
또 미 연방정부에서 비화기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공식 데이터는 없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