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의결했다.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162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 2026년 8.1%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 증가폭이 가장 크다.
재정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3.8%포인트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3.3%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후반으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을 기존 '25~'29년 계획 추세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출 확대와 건전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했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있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원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 역할을 겸한다. 기금 수입 중 45조 4000억원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우선 투입되며,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기존 계획 대비 12조 5000억원 줄이는 데 활용된다.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38조 6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이 폐지됐고, 절감된 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 5개를 제시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 2조 6천억원, 피지컬AI 실증 프로젝트에 2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독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 지원에 4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026년 31조 8000억원에서 2027년 41조 2000억원으로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22.8%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4% 늘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정부가 25년 이내 상환을 목표로 세웠던 계획이 30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