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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특허수수료율 20배 인상에 '불만'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업계 "업체 부담 가중·경쟁력 저하"

[장유미기자] 정부가 그동안 너무 낮다고 지적돼온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인상키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몇몇 업체들은 점차 사업자들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을 남기기 힘든 상황 속에서 특허수수료율마저 인상되면 업계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 등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7월 세법법개정안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0.05%에서 최대 20배 인상된다.

기재부는 신규 면세사업자들이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인상된 수수료율을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률은 매출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9배 가량 증가해 작년 기준 43억원에서 연간 39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절반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치인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게 되면 면세산업의 경쟁력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주변 경쟁국은 국내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콩은 특허수수료로 연간 2만2천150 HK$(약 325만원), 태국은 면적에 따라 연간 4천~1만 바트(약 14만6천~36만5천900원)만 내면 된다. 말레이시아 역시 특허수수료로 2년간 1천200 RM(약 21만5천원)을 지급하며 싱가포르는 연간 7만 싱가포르달러(약 6천300만원)를 내면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특허수수료는 월 9천500엔/500㎡~8만8천100엔/700㎡(연간 약 150~1천500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특허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특허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사업자의 이익환수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 특허 유지관리라는 국가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수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해 특혜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고려 대상일 뿐임에도 과도하게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불거진 면세점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로 신규 면세점 추가 지정 계획과 함께 특허수수료율 인상 계획도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상이 시행규칙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실시할 수 있어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뿐더러 대기업 면세점들이 특허권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기존대로 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관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에는 특허수수료뿐 아니라 면세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기간 '10년'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다"며 "현재 그 법안이 무산된 데다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의 적자가 심한데 이런 것들을 반영, 보완해서 재발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의 일부인 특허수수료만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도 업체별로 영업이익률이 롯데가 7~8%, 신라가 3~4% 수준으로 매출에 비해 크지 않다"며 "특허수수료율이 오르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면서 업체들의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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