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우는 반 이민정책에 따라 국가 간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영입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 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T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부재와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들이 미국 내 ICT 분야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ICT에 대한 트럼프의 불확실한 기조로 관련 업계에선 비판적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 등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 ICT에 대한 적대적 입장 또한 ICT 분야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국외 고급인력 채용이 위축되고, 대규모 공적 지출에서 디지털 인프라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계획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인터넷 서비스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망 중립성 반대, 인터넷 라디오 공정법에 대한 의문 제기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성 확대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은 향후 미국 내 ICT 생태계 조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반 이민정책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IA는 "ICT 기반의 국가발전 전략 제시가 미흡해 미국 경제의 핵심인 ICT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이나, 한편으론 ICT 전문가 인수위 영입, 관련 업계의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등으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관세율 상승에 따른 주력 ICT 상품의 무역수지 감소가 예상돼 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시장 공동 진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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