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지난해 공공 및 민간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약 66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공과 민간 부담이 25대 75로 여전히 민간 비중이 높았던 가운데 공공 부담이 소폭 늘고, 이들 R&D 투자비의 민간 분야 활용 역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우리의 기술 경쟁력 등은 날로 위축되고 있어 R&D 투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기초 분야의 R&D 투자의 GDP 비중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7위까지 밀렸다. 이 탓에 R&D가 원천 기술 확보 등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노벨상 수상 등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R&D 투자의 대기업과 제조업 등 쏠림도 여전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오는 9일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Frascati Manual)에 따라 전국 5만6천109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2015년도 기준 각 연구수행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 R&D 투자 66조, GDP대비 세계 최고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65조 9천594억원(583억달러)으로 전년보다 2조 2천252억원, 3.5% 증가했다.
이는 총액 기준 세계 6위 수준으로, GDP 대비 비중은 4.23%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개발비 재원별로는 정부·공공이 16조 2천935억원(24.7%), 민간 49조 1천700억원(74.5%), 외국 4천959억원(0.8%)으로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였다.
정부․공공 대비 민간․외국 재원 비중은 25대75로 2014년도에 비해 정부·공공 비중이 소폭(0.7%p) 상승했다.
또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51조 1천364억원(77.5%), 공공연구기관 8조 8천241억원(13.4%), 대학이 5조 9천989억원(9.1%)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조 2천820억원 (2.6%) 늘어 지난해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R&D 투자 및 활동을 대체적으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연구기관은 7천114억원 증가(8.8%), 대학은 2천319억원 증가(4%)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 연구 투자 비중 17%-대기업 투자비중 소폭 둔화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 연구개발비는 11조 3천617억원으로 전체의 17.2% 에 달했으며, 응용 연구개발비에 13조 7천450억원(20.8%), 개발 연구개발비에 40조 8천528억원(61.9%)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14%, 1% 증가했다.
다만 R&D 투자는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대개 응용 등 분야에 집중,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투자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분야 R&D투자 비중은 정부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비중은 2013년 18%에서 소폭 줄어든 규모다.
실제로 우리 연구개발 인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총 연구원 수는 1만5천815명, 3.6% 증가한 45만3천262명이며,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5만6천447명으로 전년 보다 3.2% 늘면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상근상당)는 13.2명으로 같은기간 0.2명 가량 늘었고, 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는 7명으로 전년보다 0.1명 늘어나는 등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연국개발비나 여성연구원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56만원, 0.3% 증가한 1억 8천504만원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을 밑돌았다.
여성연구원은 전년대비 4천748명, 5.9% 증가한 8만5천652명으로 전체의 18.9%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연구원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영국(38.1%), 독일(27.9%), 프랑스(25.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았다.
기업들의 매출 대비 R&D 투자도 소폭이나마 늘었으나 대기업 보다는 중소 벤처 쪽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015년 국내 기업 전체 매출은 1천690조 8천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3.02%로 전년대비 0.0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이중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 9천303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쳤으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연구 개발비는 각각 6조 3천753억원과 5조 8천308억원으로 전년보다 많게는 10% 이상 늘었다.
이 탓에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는 각각 0.5%p와 0.8%p 늘었다.
미래부는 "지난해 기업부설연 보유기업으로 인정된 신규 6천941개 업체의 진입 등 벤처창업 기업들의 연구비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대기업 및 제조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37.2%, 상위 10개 기업은 41.7%, 상위 20개 기업은 49.3%를 차지했다. 또 이중 제조업 R&D 규모는 전년대비 1조 4천943억원, 3.4% 늘어난 45조 8천224억원에 달했다. 전체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서비스업은 2억원이 증가한 4조 1천174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중 보고서를 발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원시자료(연구자 요청 시)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OECD에도 송부해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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