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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도 예산안 뜯어보니… 창조경제 50% 늘려


혁신센터 예산 48% 증액, 내주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주목'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도 큰폭으로 증액됐다.

내주부터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4조4천29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880억원(1.3%) 감소했다. 세입과 기금수입은 8천485억원(7%) 줄어든 11조2천억원이다.

또 미래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한 6조8천억원가량이다.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2개로 이들 사업의 예산은 전년보다 3천994억원(25.1%)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 원천기술 확보 차원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창조경제 관련 사업이다. 미래부의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기반조성', '창조경제육성 기반구축'을 두 축으로 내년 1천26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421억원(50%) 증가한 금액이다.

창조경제 기반조성과 관련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 사업 예산 역시 전년보다 48.3% 증가한 472억원이다.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에도 18.4% 증가한 240억원이 배정됐다.

창조경제 육성 기반구축에선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신규 조성 부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발굴 및 홍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에 310억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었다. 창조경제 확산지원은 21.8% 증가한 80억원이다.

R&D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부문에선 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천21억원(16.8%) 증가한 7천96억원이 배정됐다. 또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확보 등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34.1% 증가한 2천616억원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에 내년 17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7개 부처가 동시 추진하는 1조6천억원 규모 단일 R&D 최대 사업으로 미래부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바이오신약 등 5개 분야를 주관한다.

이외 ICT 분야 예산에선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조성과 서비스확산에 1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141억원(32.1%) 증가한 58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사업도 39억원(52%) 증가한 114억원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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