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융자·출연사업 심사 강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재정 융자 및 출연사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개최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정부 융자사업이 최근 민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사업관리에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심사 강화 방안을 전했다.

정부가 올해 시행한 융자사업은 17개 부처의 118개 사업으로 총 31조7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원의 8.2%에 해당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낮은 이자부담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사업방식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심사 강화 필요성의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규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사업도 최근 통제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누수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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