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혈세' 회수는?

[이원갑기자] 정부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지난 2분기 기준 66.5%를 기록한 가운데 자금의 주된 회수 경로는 지분 매각, 배당금 수령, 부실채권 정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1997년 조성이 시작된 '공적자금 I'은 총 168조7천억원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조성된 '공적자금 II(구조조정기금)'의 경우 6조1천693억원이 투입됐다.

공적자금 I은 전체의 91.99%인 155조2천억원이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투입됐으며 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정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이 마련했다. 공적자금 II는 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조성했다.

공적자금위가 밝힌 공적자금 I의 지난 2분기 회수 금액은 4천364억원, 누적 회수액은 112조1천억원이다. 지난 2분기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주식 배당금으로 3천414억원을, 대출금 이자 수입으로 200억원을, 기타 파산배당 수입으로 16억원을 거둬들였다. 정부의 경우 출자 주식 배당금으로 734억원을 회수했다.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최근 2년 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주로 출자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가장 비중을 차지한 회수 수단은 공적자금으로 매입했던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3조2천418억원의 회수 성적을 냈다. 특히 지난 2014년 9월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남·광주은행 지분의 매각이 성사돼 그 해 4분기에 1조7천억원 가량의 회수금이 들어왔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출자 지분으로부터 최근 2년 간 얻은 배당금 수익은 1조4천5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에는 도합 4천148억원을 받았고 1분기 238억원, 2015년 3분기 2천260억원, 2015년 2분기 6천16억원 등의 배당금이 유입됐다.

이 밖에도 대출금 회수로 1천778억원, 파산배당 및 자산매각으로 1천171억원 등을 거둬들인 것을 비롯해 부실채권 정리, 대출이자 수입 등의 수단을 거쳐 공적자금 I에 투입됐던 자금이 돌아왔다.

한편, 공적자금 II는 지난 2014년 4분기에 채권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회수 작업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II 중에서 부실채권 매입에 쓰인 부분은 5조6천421억원, 해운·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했던 부분은 5천272억원이다.

이 공적자금의 총 회수금 규모는 6조5천359억원으로 본래 조성됐던 금액의 105.9%에 해당하며 금융권과 비금융권 모두로부터 기존 투입 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회수했다. 금융권에서 매입했던 부실채권을 정리해 거둬들인 수입은 5조8천633억원으로 회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운사와 건설사에게 투입됐던 출자금을 회수한 금액은 6천26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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