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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삐 풀린 백종원 가게…영세상인 생존 위협"


규제 사각지대·유명세 덕에 점포수 5년새 238% 늘어…매출 '폭증'

[장유미기자]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나홀로 호황을 지속하며 영세상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명 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한식포차·미정국수·원조쌈밥집 등 대표 브랜드를 앞세워 작년에만 무려 1천23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곳은 올해 9월 기준으로 20개 브랜드, 1천267개점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점포수는 2011년 374곳에서 2016년 1천267개로 무려 238% 폭증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를 권고해왔다.

더본코리아는 2013년 당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1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더본코리아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루아침에 기업 분류가 변경됐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중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980억원으로,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대기업,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73.3%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곳은 9.0%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진출 분야 자체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외식업중앙회는 "브랜드들이 특정인의 인기에 영합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주변 외식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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