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리가 1%p 오를 경우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8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소득분위별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p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2.5%(134만가구)에서 13.3%(143만가구)로 0.8%p(8만8천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2%p 상승하게 되면, 한계가구 비중은 14.2%로 증가해 금리 1%p 증가할 때마다 거의 10만 가구씩 한계가구가 늘어났다.
한계가구란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 이상이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말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SR이 2012년 16.3%에서 2015년 23.2%로 증가해 2012년 대비 6.9%p증가했다. 즉 100만원 벌었을 때 23만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환부담이 증가한 데에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에서 처분가능소득은 13.6% 증가했으나 원리금 상환액은 59.7% 증가해,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 증가가 4.4배 컸다.
심 대표는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그 고소득층 가구보다 가난한 가구의 빚 상환부담이 더 빠르게 커져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2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대비 17.8% 늘었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99.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의 원리금상환액은 45.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자영업자 빚 증가 속도와 부담 커
특히 사업 및 생활자금, 주택대출 등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빚 갚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살펴보면, 2012년 21.9%에서 2015년 28.9%로 증가했다. 즉 100만원 벌었을 때 30만원 가까이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계부채의 속도와 상환부담이 더 심각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2분위 DSR은 33.8%로 위험수위로 평가되는 40%에 육박했다.
심 대표는 "이번 분석결과는 소득심사 없는 집단대출, 전세값 폭등,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원리금 분할상환 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 확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자영업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의 어떤 충격보다 클 수 있으며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금리, 소득,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복합 충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통령 및 정부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며 "금리 인상이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그 충격이 경제와 서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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