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스마트폰 앱(App)이 평균 10개 이상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부 스마트폰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미래부 스마트폰 앱은 주소록과 위치, 사진 기능 등을 포함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26개까지(청각장애인을 위한 앱 제외)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운로드 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스마트폰 앱의 접근 권한은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의 사용을 말한다. 즉, 권한을 부여받은 앱은 전화번호부와 위치 정보, SMS, 사진·미디어 파일 등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앱의 종류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카메라 및 사진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 과학기술인등록카드번호조회, 신나는과학HD, 대한민국중력, 정보통신용어사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우편, 카이스트도서관, 개인정보지킴이, 우체국2채널서비스 등 34개에 달한다.
26개의 권한요구를 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의 경우 예금 및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앱 구동과는 관련이 없는 위치, 사진 등의 권한과 '와이파이 연결 정보'를 요구했다.
초등 수학·과학게임인 '밀크 앤 시리얼' 앱은 SMS, 사진, 와이파이 연결정보 등을 요구했다. 교육 앱인 '신나는 과학 HD'도 위치정보와 사진 권한을 요구했다.
또한 앱 설치화면 시 새 창으로 뜨는 '권한 동의'는 실제로 요구하는 권한보다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표기돼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기존 창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권한정보'를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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