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통 3사, 중소 유통점과 상생 TF 구성키로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중소유통사업자가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27일 "이통 3사와 중소유통사업자 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하는 상생 TF를 구성한다"며 오는 29일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중소 유통점들은 이통 3사의 판매 장려금 축소로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판매점 차원에서는 이통사들이 직영점을 늘리고 대형 양판점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은 10% 감소한 반면 이통 3사 직영점은 1천183개에서 1천464개로 20%가량 증가했다.

김경진 의원은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을 방치할 경우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 과정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갈등 조정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와 정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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