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위 10대 기업 세액감면액, 전체 47.8%

[채송무기자] 상위 10대 기업들의 세액 감면액이 20조4천337억원에 달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법인들의 감면액 46조5천167억원 중 47.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반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년간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24조1천544억원으로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 190조2천67 8억원 중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총 공제감면 세액 중 10대 기업의 감면은 점차 늘었다고 지적했다. 10대 기업은 2011년에는 3조6천572억원을 공제 받아 39.1%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는 4조6천62억원을 공제 받아 47.8%를 차지했다. 0.0017%의 기업이 공제세액의 47.8%를 받은 것이다.

공제 감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에 14.1%에서 2015년에는 18%로 전체법인보다 실효세율이 증가했지만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비중을 보면 2011년도에 11.9%이며, 2015년도에는 12.4%에 불과했다.

김두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 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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