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핵잠수함 도입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3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격동하는 한반도 전략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 많은 여당 의원의 호응을 받았다.
윤 원장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자 거액을 들여 F-4 팬텀기를 구매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다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에 발간한 '국방비 홍보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는 GDP 대비 2.42%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고자 국방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원 가량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한시적으로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를 2.6%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윤 원장의 주장이다.
이렇게 마련한 15조원 가량의 재원을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개량 ▲북 잠수정 탐지 위한 초계기 구매 ▲이지스함 내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현재 국내에는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전무하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GDP 대비해서 0.2% 수준의 증액은 전체 우리나라의 국력을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며 "전시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핵추진 잠수정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되는 시기는 대략 2040년이 돼야 실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더욱이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격침시키기에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초계기 도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국방비 증액 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부대가 실전 배치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와 개량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지스함 미사일 시스템 개조, 초계기 도입 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윤 원장은 미국의 모든 핵 자산이 미 본토에 있어 한반도 내 핵우산을 담보할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술핵무기는 대부분 폐기하고 모든 핵 자산을 미 본토에 배치됐다"며 "그만큼 핵우산은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미국의 핵 억제력을 어떻게 담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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