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내년도 예산안, 실패한 '초이노믹스' 답습"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짝퉁이자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입수해 분석해 보니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역대 최저"라며 "지금까지 매년 4% 가까이 예산이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8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5년 간 165조원, 연 평균 33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국채 발행이 연 평균 6조5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국가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며 "지출 예산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 정책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해 놓은, 과거를 답습한 그야말로 무색무취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아마 예산을 작성한 정부 예산 당국자들도 모를 것"이라며 "문제투성이 예산안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당의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미애 신임 대표가 임명하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오직 민생을 모토로 유능한 경제정당, 믿음직한 안보정당을 만드는 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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