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했지만…정기국회도 첩첩산중

[채송무기자]여야가 그동안 갈등을 벌이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해 그동안 멈췄던 추가경정 예산도 오는 30일 처리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회동에서 서별관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중 최 의원과 안 수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갈등의 소지는 많다. 우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여야 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해 검찰을 관리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현 정권의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검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거론되고 있다.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도 사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권은 우선 정기국회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 수석을 출석시켜 해당 문제를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체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의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에 따라 야당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백남기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문제 등 여야 공방 불가피

다음달 초 진행될 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세월호 특별법 연기 문제도 여야 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에서 야당은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이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책임 공방은 없겠지만,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여권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후 야당이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여명은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현장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응답할 때로 그것이 304명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후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추경이 집행된다고 해서 경제가 당장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추경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해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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