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산업은행, 공공 부문의 롯데"

[채송무기자] 산업은행이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구조조정 대상 기업 파견 경영관리단을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산업은행은 감사원의 문제 지적에도 자체 감사 결과 관련자 대부분을 견책 처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관리단 감사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감사원이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한 경영관리단 임직원들에 대해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2명에게 '견책'을, 6명에게는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고, 주의 촉구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게다가 견책과 주의 촉구 징계 대상자로 올린 8명 가운데 4명은 퇴직자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서는 산은 경영관리단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에서 지출을 한 사례가 7개 회사 15명에 이른다. 주말이나 공휴일, 연가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직원도 13개 회사 26명,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이들도 9개 회사 18명이었다.

산은은 관련자들의 소명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에 면죄부를 줬다.

산은 경영관리단이 유흥업소와 골프장, 노래방 등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장소에서 1천903만원을 썼다고 파악했으나, '파견회사 직원들과의 단합'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여 90% 이상인 1천719만원의 지출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도 모두 3천400여만원으로 파악했지만 체육대회 행사 경비 등으로 썼다며 3천1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명을 인정하고, 허용된 업무추진비를 초과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관행상 파견 기업 제반 경비 결제에 사용한 것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심각한 지적을 받고도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산은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증인을 참여시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쇄신안을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변화와 반성 없는 그 모습이 롯데그룹과 비슷하다"며 "산업은행을 공공부문의 롯데로 규정하고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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