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누진세 인하에 野 "애들 껌 값도 안 돼"

[윤채나기자] 정부가 7~9월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키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건 일시적·선심성 요금 인하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게 제대로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7~9월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15%씩 깎아주겠다고 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깍아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안에 대해 "애들 껌 값도 못 된다"며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 정부"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대통령에 이러한 요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7~9월 석 달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이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기요금 누진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2野,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외치지만…

•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 및 완화' 의견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