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유료방송 구조 바꿔야 성장"

[박영례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이 수익성 및 성장성이 꺾이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번 M&A 무산으로 시장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속대책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최양희 장관이 경쟁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의 전체 파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다만 유료방송의 요금인상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보다는 경쟁 활성화 등 구조적으로 사업자의 경쟁력과 이용자 혜택을 강화, 이를 통해 산업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가 따로 있지만 유료방송은 기술 미디어 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칸막이도 심하고 시장도 쪼개져 있다"며 "그런데도 수입이라는 것은 광고, 콘텐츠 등 뻔한 상황으로 지금처럼 계속 되면 앞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지원책까지 포함, 제대로된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그 해법으로 "유료방송 전체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 통신의 경우 공급자 위주에서 가입자, 즉 수요자 중심으로 생태계를 바꿔 요금도 다양해 지고 가격도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시장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다양성이나 소비자 후생 확대 등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전되고 있다"며 방송 역시 통신과 같은 경쟁 활성화 등 개편을 통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 콘텐츠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을 꾸려 유료방송의 문제가 무엇이고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가능한 지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료방송의 가입비 중심의 수익모델이 유효한지, 새로운 수익모델이 무엇인지 등도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장관은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무산과 관련 정부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번 M&A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M&A의 경우 공정위 협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최종 인허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번 M&A는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면서 미래부 심사 없이 전체 절차가 종료돼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월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법 절차가 과연 정당하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모양인데 현행 법 절차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처음부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또 현행과 같은 의사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잡한 과정이 수반 되는 것"이라며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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