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없다' 방통위 공식입장에도 '여진'

[조석근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상한제 폐지 논란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정부 스스로 정책 혼선을 드러내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는 이같은 각계 반응을 고스란히 확인하는 자리였다.

단통법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단통법 자체가 과잉규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따랐다. 지원금 일부 차별지급, 분리공시제 도입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말했으나 속내는 폐지할 시점만 보고 있을 것"이라며 "논란이 발생한 시점부터 수차례 입장이 바뀐 것만 봐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되기 전에도 차별적 지원금 적용과 규제 등 단통법 핵심 조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대로 있었다"며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고 규제했더라면 당초 단통법이 필요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상임위원간) 의견을 모았다. 내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달 초 정부가 방통위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33만원의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정해 사실상 상한제를 무력화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큰 논란이 빚어졌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통신사업자협회 윤상필 실장은 "지난 9일 처음 상한제 폐지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20일 동안 잘못된 얘기들이 시장을 교란했다"며 "정부가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시장에선 3개 대형 사업자와 40개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하는 만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단통법 개정시 최소규제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한제 자체가 내년까지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다리면 폐지 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텐데 정부가 나서 불만을 자초했다"며 "추후 공론의 장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함께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번호이동에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제한적 차별화 방안 등이 현행 단통법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수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 주거비, 교육비와 함게 통신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요금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 의원실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의 발제자로,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서강대 이성엽 교수, 정경오 변호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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