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력 사용 규제 낮춰야 일자리 많아져"

[이원갑기자] 파견 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력 사용 규제를 낮춰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률 상승을 불러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들은 규제 개혁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나 경제적 효과 등을 소개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 사용 규제 개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변 실장은 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신규 비정규직 일자리의 품질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용 보호와 같이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할수록 노동 시장의 상대적 취약 계층인 청년층, 장년층, 여성의 고용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완화해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의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규제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 년도의 경제성장률은 1.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은 지난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의 추세를 볼 때 규제 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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