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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지나친 임금 줄이자? 여야 논의 봇물


심상정 '살찐 고양이법' 관심, 與도 "있는 분들이 양보해야"

[채송무기자] 정치권에서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상위 10%의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다소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대표는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6천30원임을 고려했을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작년 기준 기업 경영자는 4억5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심상정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2014년 216억원을 받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은 178억"이라며 "불철주야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법에 따르면 초과임금을 받은 이들은 그 초과분을 환수하고, 초과 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처벌 성격을 띈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심 의원은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법 아니냐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됐거나 논의가 활발한 글로벌한 제도"라며 "스위스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시키는데 5년 동안 국민들이 청원 운동을 했는데 저희도 전 국민적인 입법 촉구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의 세비 동결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다소 희생해 나머지 90%의 생활 여건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대위회의에서 "세비 동결은 중향 평준화로 노동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열악한 여건에 계시는 하위 90% 분들의 생활 여건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가는 일환"이라며 "이를 공공부문과 기업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를 정치권이 시작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90%가 가져가는 양극화 현상이 있다. 90%의 소득수준을 상위 10%가 받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불가능하다"며 "있는 분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중향 평준화를 강조했다.

법제화를 통해 상위 10%의 소득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세비 동결로 이같은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짜여진 가운데 야당 정치인들은 여러 경제 민주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대선 구도에 접어들수록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다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논의들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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