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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통신망 하나로 묶는다


국가융합망으로 통합 운영키로…효율 높이고 보안 강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동안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국가융합망' 방식으로 개편해, 국가 정책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요금도 대폭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 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K-Net(국가백본망)과 각 부처가 구축·운영하는 29개의 개별통신망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1995년 초고속국가망사업과 함께 시작된 개별통신망은 각 부처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망 임대계약을 체결해 자체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일 구간의 중복구축, 평균 회선 이용률 저조(39% 이하) 등의 비효율 문제가 있으며, 하나의 개별통신망 보안 문제가 국가백본망을 통해 전체 기관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망 보안강화와 함께 운영효율화를 위해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에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두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해 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에 들어간다. 2017년에는 국회·총리실 등 29개 기관, 2018년에는 교육부·행자부 등 12개 기관, 2019년에는 미래부·법무부 등 10개 기관의 통신망 회선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융합망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인력 중심의 국가융합망운영단을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 내에 둘 계획이다.

또 보안·장애 대응을 위해 국가융합망운영단과 각 부처가 함께 이중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한다. 인터넷 연결을 융합망으로 일원화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중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안문제 및 장애발생을 탐지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제도도 개선한다. 기관별 GNS 이용요금 대비 할인율 편차(15~84%)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기관의 '통신회선별 이용요금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망 이용요금 기준을 제시할 생각이다.

정부는 이처럼 통신망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2020년부터는 통신망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2026년까지 약 5천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의 통신망 회선비용은 작년 기준으로 한 해 약 1천5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한 통신망 통합시 인터넷 연결 단일화 등 범정부적 보안 대응체계 구축으로 통신망의 안전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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