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요즘 총선과 대선으로 정신이 없죠. 특히 미국에서는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 탓인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돌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정치권에도 야당 내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듯 하더니 다시 야권 통합이 논란이 된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야권 연대 제안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권 분열이냐 통합이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IT 업계에는 정치만큼 뜨거운 이슈가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애플 휴대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정부와 IT기업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공익이나 국익 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 MS, 인텔 등 20개 이상 IT 기업들이 애플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경쟁자이기도 한 이들 기업의 공조. 미국 정부가 이번 백도어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주목됩니다.
◆美IT업계, 백도어 문제에 애플 지지
최근 애플이 미국 LA 총격사건 용의자의 휴대폰 백도어 제공을 놓고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십개 미국 IT 기업들이 애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인텔을 포함한 20개 이상 IT 기업들이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법정 공방중인 애플에 지지의사와 함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논쟁에 삼성전자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백도어 요구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 보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 법학자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시민자유연맹(ACLU) 등도 애플을 지지했습니다. ACLU는 정부의 잠금장치 해제요구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FBI 수사협조 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애플과 정부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LA 동부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장애인 시설 총격 테러범 수사를 위해 FBI가 애플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연방법원 세리 핌 판사는 수사당국이 총기테러범 용의자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과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입력시 아이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는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지원'을 애플에 명령했습니다.
반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애플이 FBI의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사법당국이 애플에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결정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어 의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에코스피커로 스마트홈시장 공략
아마존이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을 탑재한 에코 스피커를 내세워 스마트홈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전망입니다.
아마존이 지난달 스마트홈 기기 시장 진출을 선언한 후 한달만에 대형 가전 기기 브랜드 업체 허니웰, 알파벳 산하 네스트와 손잡고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합니다.
아마존 에코 스피커 사용자는 이달말부터 알렉사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해 네스트와 허니웰의 디지털 온도 조절장치를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알렉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에코탭과 에코닷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에코탭은 휴대형 스피커로 129.99달러에 공급하고 에코닷은 스마트홈 기기 제어기능을 지닌 외장형 스피커로 89.99달러에 판매합니다.
아마존은 에코 스피커 신제품의 출시로 스마트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 1세대 에코 스피커는 네트워크 접속기능을 갖추지 않아 스마트홈 기기와 연동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번에 출시한 에코 제품은 와이파이 접속기능을 갖추고 있어 알렉사로 스마트홈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스마트홈 시장 진출은 지난해 에코 스피커에 알렉사를 탑재하고 외부 개발자에게 알렉사 개발킷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글과 IBM 등도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iOS 기기를 통해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스마트폰시장 성장률 1%대 그쳐
지난해까지 이어온 단말기 업계의 고속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올해 간신히 1%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Gfk는 2015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액이 1천152억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3억6천800만대로 전년대비 6% 증가했습니다.
단말기 판매량은 늘었지만 휴대폰의 평균 판매가격이 6% 하락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액이 오히려 0.2% 줄었습니다.
이는 2007년 시장에 나온 이래 매분기 판매 증가로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애플 아이폰이 지난 4분기에 1%대를 밑도는 판매 증가율을 기록한 것만 봐도 시장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로 휴대폰 제조사들은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기기, 스마트워치 등의 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2015년 스마트폰 시장은 4분기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판매 호조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6년 스마트폰 시장도 판매량 140만대로 전년도 130만8천대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판매액은 2015년과 비슷한 4천13억달러로 성장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잘 만드니 통하네" 중견 퍼블리셔, 모바일게임 '두각'
대형 게임사가 주도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중견 퍼블리셔들이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내놓은 기대 신작들이 연이어 10위권 안팎에 오르면서 기존 인기 게임들과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신작이 1년 이상 순위를 고수하고 있는 최상위 게임들과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질지 여부에도 게임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구글플레이에 따르면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라자M'과 '크리스탈하츠 포 카카오(이하 크리스탈하츠)', '로스트킹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코조이인터내셔널(대표 싱샨후)이 선보인 드래곤라자M은 구글플레이 매출 9위를 기록했으며 넥스트플로어(대표 김민규)와 네시삼십삼분(대표 장원상, 소태환)의 로스트킹덤은 각각 12위, 13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모두 이달 출시된 신작들입니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이렇다할 변화가 없던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에 변동이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들 신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게임만 내놓는다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견 퍼블리셔들은 콘텐츠와 마케팅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순위를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연착륙에 성공한 이들 신작이 내친 김에 추가적인 순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보드게임 규제 이달 3주부터 완화 …업계 준비 '분주'
보드게임 규제가 이르면 3월 3주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2014년 2월 시행된 지 2년1개월여 만입니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게임업계도 보드게임의 기능을 보강하고 자율규제안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지난 2일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3월 셋째주, 늦어도 넷째주에는 공포가 될 것"이라며 "추가 변화없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드게임 규제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문체부가 지난 2014년 2월 23일 시행했습니다. 이후 불법 환전 척결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동시에 보드게임사들의 성장동력까지 함께 꺾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회당 3만원으로 제한한 베팅 금액을 5만원으로 ▲월 30만원으로 제한한 보드 게임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2천500원 이하 소액 규모)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보드게임사들도 지인과 대전을 벌일 수 있는 소액방과 베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시장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게임업계는 보드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는 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앞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관련 규제안을 추진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사행화 우려 해소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논의 중"이라며 "3월 중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업 어렵네' 日 그리, 4년5개월 만에 韓 철수
일본의 대형 게임사 그리(GREE)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에 지사를 세운 지 4년5개월여 만입니다.
지난 2일 그리코리아는 지사를 철수하고 인력 전원을 정리한다고 사내 전 임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그리코리아에 재직중인 임직원은 30여명 규모로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결과로 2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그리코리아는 곧 폐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플랫폼 '그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일본의 소셜 게임사입니다. 앱애니가 최근 발표한 '전세계 상위 52대 퍼블리셔 리스트(Top 52 App Publishers of 2015)'에서 26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는 2011년 10월 한국에 진출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국내 선보인 게임들은 순차적으로 종료 수순을 밟아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 문체부, '음원 사재기' 법으로 막는다
앞으로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으로 규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지난 2월26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전까지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됐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구매하는 사람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 등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 음원 관련 물품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법규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핵 정국 해결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일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입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70년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신규 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와 신규 개설 금지, 북한 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와 기존 사무소 폐쇄 등 금융 제재도 시행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 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받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지도부에 들어가는 사치품 일부도 추가 금수 목록이 됐습니다. 이같은 안보리 결의안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역시 대북 제재결의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재안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신만고 끝 선거구 획정안·쟁점법 처리, 필리버스터 정국 끝
국회가 총선이 불과 42일 남은 2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쟁점법안으로 여야의 이견이 컸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해 이후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저항하며 야권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 국회는 약 193시간 동안 정지됐는데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야권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밝히면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미룰 수 없다는 야권의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특히 "이렇게 가면 선거가 이념으로 가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며 강력히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고,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재석 244인,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역시 여야 합의로 재석 236명에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는데요. 다른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 관련법은 여야 이견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19대 국회 동안 해당 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이견이 큰 데다 4.13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돼 19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발 야권통합에 국민의당 흔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불과 42일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실정을 심판하려는 국민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야권에 다시 한 번 통합에 종착하자는 제의를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당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야권 분열로 비호남 지역에서의 야권 패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승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높아진 것입니다.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은 야권연대 제안에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여지를 뒀고, 통합론자인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역시 야권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수도권 현역의원들도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권 통합이나 선거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당의 얼굴인 안철수 상임대표는 야권통합과 연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기 진화를 꾀했습니다. 안 대표는 안 대표는 3일 부산 여성회관에서 열린 '부산을 바꿔! 국민콘서트'에서"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140석을 얻었지만 그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바꾸지 못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저는 세 번에 걸쳐 통합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 결과 야당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줄 뿐이었다"며 "그들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할 생각이 없다. 단일화와 통합 이야기 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 희망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韓 증시 격동의 60년, 코스피 시총 8만배 껑충
지난 3일 한국 증권시장이 개장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년간 국내 증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IT 버블, 금융위기 등을 지나며 급등락을 거듭했고,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8만배가 늘었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증권시장이 역사적인 첫문을 연 것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의 태동이 시작되던 1956년입니다. 이 해 2월11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후, 3월3일 첫 증권 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3년 대한증권거래소는 공영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환됐고, 60년대 들어서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등 법적 토대도 차례로 마련됐습니다.
1965년 한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17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50억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3천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1차 호황기는 국내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던 88 올림픽을 전후해 찾아왔습니다. 1985년 100대에 머무르던 종합주가지수는 1989년 3월31일 사상최초로 1000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수직상승했습니다.
1992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1996년에는 코스닥시장이 개설돼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한국 경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습니다. 증권시장도 직격탄을 맞아 하루에 수백 종목이 하한가로 추락했으며, 수많은 주식들이 상장폐지로 휴지조각이 됐죠.
IMF의 빙하기를 거친 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닷컴 열풍의 '벤처 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IT 버블 속에서 한국 증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초 700선이던 코스닥은 다음해 3월 2900선을 돌파하며 1년 만에 4배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때 기록했던 코스닥 사상최고가는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답니다.
당시 주식형 펀드의 판매 제한이 풀리면서 '바이코리아 펀드' 등의 주식형 펀드가 인기몰이를 해 4개월 만에 11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IT 호황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력이나 수익모델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이던 벤처기업들의 실체가 드러나며 증시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120배 주가가 폭등하며 벤처 스타로 떠올랐던 새롬기술의 몰락이 대표적이죠.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증시는 2003년부터 세계 경제에 '골디락스(고성장·저물가)'의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봄을 맞습니다. 중국발 고성장세가 글로벌 경제를 이끌면서 코스피지수도 2007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2000선 고지를 돌파했고 말이죠. 국내 주식형펀드와 중국 등 해외펀드로 돈이 몰리면서 새로운 펀드 시대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2000선 돌파 샴페인을 터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등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를 맞았죠.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해 코스피는 2000선 돌파 1년만에 900선이 무너지는 등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등에 힘입어 다시금 2000선 고지를 회복한 코스피는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나긴 박스권 장세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국내 증시는 수치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17개 종목으로 시작됐던 증시는 현재 코스피시장에만 769개 종목으로 늘어났으며, 코스피 시가총액도 150억원에서 1천200조원으로 8만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30년 전 3천100만원, 14만3000주에서 현재는 4조7천억원, 3억6천만주로 늘어났습니다. 증권사 숫자는 1980년 27개에서 현재 54개로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1992년 외국인 주식투자가 시작됐던 당시 외국인 보유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40%까지 늘어났다가 현재는 30%를 기록중입니다.
코스피 대장주를 보면 국내 증시의 주도주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당시 시가총액 1위는 한국전력, 3위는 포항종합제철, 4위는 한국이동통신 등 인프라 공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2위였습니다.
2000년 들어 삼성전자가 시총 1위로 올라섰으며 휴대폰 보급을 계기로 SK텔레콤이 2위로 급등했죠. 기아차와 현대차도 각각 시총 8위와 10위로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부동의 코스피 대장주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현재 코스피 시총 2위는 한국전력, 3위는 현대차, 4위는 삼성물산, 5위는 현대모비스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기촉법 금융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법안은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보험업법, 자산유동화법, 저축은행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20개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됩니다. 기촉법 적용대상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포함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참여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렸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법안입니다. 규제 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소급 적용합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의 등록자본금이 현행 10억원 등에서 3억원 이상으로 인하됐습니다.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도 통과됐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등록자본금을 최소 3억원으로 인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신기술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하는 여전법도 통과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사업보고서상 임원 보수공개는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는 감정노동자로 꼽히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코넥스 문턱 낮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들은 앞으로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에 따라 코넥스 상장이 쉬워집니다. 증권사의 크라우드펀딩 시장 진출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개시된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총 34개 기업이 펀딩에 참가해 이 중 10개 기업이 12억5천만원을 모집하며 펀딩에 성공했죠.
지난주에도 5개 기업이 성공하는 등 투자자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18개 기업 중 6개는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성공이 예상됩니다.
일평균 접속건수가 약 14만건에 이르고, 펀딩기간이 약 30~50일임에도 시행 1개월 만에 성공기업이 다수 나타나 고무적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기반 강화, 거래편의성 제고, 펀딩 성공기업 및 투자자금회수 지원, 유사업체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에 증권사 등 역량을 갖춘 중개업자를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진입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증권사 및 2개 전문업체가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거쳐 3월 중 펀딩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기업 중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해 코넥스 상장이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코넥스 등 상장을 통한 펀딩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자금회수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모태펀드 600억원, 성장사다리 펀드 200억원 등을 통해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가 선제투자, 매칭투자, 투자자금 회수에 참여해 펀딩기업 및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모바일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증권 계좌가 없는 투자자도 중개업자 사이트에서 곧바로 증권 계좌 개설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계좌 개설도 편리게 도울 예정입니다.
영화·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도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해, 개인들이 문화상품에 투자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미등록 중개행위, 유사수신행위,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한 금융사기 등 크라우드펀딩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아이뉴스2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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