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부 대응 아쉬움, 효과 고려했어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최근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 등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병국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죽했으면 이런 결단을 내렸나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통일부에서 최후의 카드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쓰면서 실효성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사드 카드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카드를 더 효력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면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국회에서나 국민들이 사드 배치까지 요구하지 않느냐는 카드를 갖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공조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바로 사드 카드를 꺼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북핵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활용도 못하고 그냥 꺼낸 부분이 아쉽다"며 "개성공단 카드 역시 그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카드를 써버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로 든 국제사회 제재를 위해 우리부터 나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들어간 자금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전제가 됐다면 벌써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했다"며 "제재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점검을 한 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국제 공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카드를 썼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정파 간 유불리를 따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 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에 대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라도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면서 "국가원로들도 초청해 설명하는 등 국론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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