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VIP 해외투자 외교'도 결국 공수표

[조석근기자]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해외자원 개발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수조원 규모 이른바 'VIP 해외투자 외교'도 상당 부분 공수표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당시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12건 가운데 절반이 투자가 철회되거나 지금까지도 실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체결 당시로는 12억9천만 달러 규모로 이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조5천억원을 웃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전 대통령의 2008년 미일순방 당시 MOU가 꼽혔다. 당시 청와대는 이른바 '코리아 세일즈' 외교의 성과로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전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11%에 해당하는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 물류기지 설치 관련 10억달러는 투자가 철회된 상태다. 또한 반도체 공장과 디젤차 공장 투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방일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홍보한 5.9억달러 투자유치 내용 가운데 1억 달러도 결국 철회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MB정부의 이른바 '녹색성장'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당시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 체결한 2억 달러 규모 MOU도 결국 무산됐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다. 산MB 정부 이후 2013년 기준 1차 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비재생 폐기물로 얻은 에너지 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9.5%에 한참 미달하는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한편 올해 초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를 통해 MB 정부 내 'VIP 자원외교'를 포함한 해외자원 MOU 96건 가운데 실제 본 계약으로 이어진 사업은 불과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0조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진 해외자원 개발사업 자체도 4조원 이상의 손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부실사업으로 판명났다.

백 의원은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해외투자 유치 MOU 상당 부분이 무산된 셈"이라며 "MB 정부 자원외교가 해외투자 유치 부분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MB 정부 당시 지경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지경부 차관이던 윤상직 장관이 지금도 건재한 만큼 박근혜 정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 순방으로 졸속 급조된 홍보용 MOU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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