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일, 정의당은 농성 돌입

[채송무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비례대표 축소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고 최근 선거제도 관련 논의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소수정당은 물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의회 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3당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당의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대표 축소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은 연찬회 이후 정개특위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면서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지역구 증가, 비례대표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구에서 사표는 51%였고 투표한 국민 절반 이상의 표가 버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며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3당이 참여하는 논의 속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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