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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부 통신비 인하책, 다수 국민 제외"


'데이터요금제' 2G·3G 사용자, 청소년 배제로 부담 경감에 '한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사진)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마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듯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통신비 인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2G, 3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다수 국민이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520만명과 KT 3G 300만명이 사실상 제외됐다"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통신 가입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이런 통신비 인하 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듯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당이 발표한 분리공시, 단말기 원가 공개 등 대책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유·무선 2만원대 음성통화 기본 서비스화 ▲약정 조항 및 위약금 제거 ▲데이터 당겨쓰기 및 이월 허용 ▲카카오·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 ▲이동통신 3사 와이파이망 공동제공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통신요금 대책을 발표해 맞불을 놨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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