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재선 "공무원연금 개혁, 혹 떼려다 혹 붙여"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안 연계 합의에 대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강석훈·안효대·이노근·하태경 의원 등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합의에 등장한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라는) 혹을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합의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합의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지 여야는 심사숙고 해야한다"면서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국민연금 문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정신에 기초한 건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연계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침소리는 이날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 전략이 부재하다고 강력 비판하며,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 의원은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시진핑과 아베의 조어도 문제 대타협,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은 동북아 외교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일본이 통미(通美), 통중(通中)하는 사이에 대한민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한일간의 어려운 상황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는 지략이 절실하다"면서 한일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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