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반발에 "우려 잘 안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와 관련된 반발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우려 불식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해 "새로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택하는 것이 정치 협상"이라며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른 개혁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안은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이 더 많이 되는 안으로, 향후 70년간 총 재정은 333조원 절감, 보전금 497조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번 연금개혁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이다.

한편 이군현 사무총장도 "이번 합의는 비판도 있고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1993년 첫 적자 이래 지난 22년간 국가적 난제였던 것을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역대 정부 개혁안 중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는 물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관련) 합의 관련 방법론 등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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