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시 법률전문가 도움 필수

과중한 부채를 안고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청 창구에 새해부터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신청인)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인해 인가율은 높아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성실한 채무자마저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 임종윤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엄격해진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Y씨(38)는 11세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다. 여유롭지 않지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던 Y씨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배우자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는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엔 배우자마저 작고하여 그동안 받아왔던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로 인한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언론으로 알게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다.

총 채무금액 3천710만원을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Y씨는 자녀와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 면제이고 원금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여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과다한 대출금, 카드연체, 개인사채, 빚 보증, 일수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02-595-1278)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 및 개인회생/파산 비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도와주며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10시)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