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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부터 단통법까지, 고단했던 '대한민국'


[아이뉴스24 선정 2014년 10대 뉴스]

또 한해가 저뭅니다. 10대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 유난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네요. 꽃피는 봄, 우리는 304명의 청춘들을 속절없이 보냈습니다. 어른들이, 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이들은 우리에게 기성세대가, 국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우린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몇몇 힘있는 자들, 소위 '갑'의 횡포 역시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달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와 불황 속 대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 가지였습니다. 재계 대표 삼성조차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까지 겹쳐 어느때보다 위기감이 컸고, 3세 경영을 예고한 지배구조개편도 숨가쁘게 이어졌죠.

말많고 탈많은 단통법 효과는 미지근한데 중국 폰 공세는 거세지고 국내 3위 휴대폰 업체 팬택은 끝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됐고, 다음과 카카오 합병과 같이 기업들은 전열 정비를 통한 새로운 1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시장 1위는 바뀌고, 우리 모두 누구에게는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찾아 우리를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처럼 이제 반목과 불신을 넘어 새해에는 또 희망을 품어 봅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것을 알기에. [편집자주]

1. 세월호 사태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2014년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300명이 넘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지는 현장에서 국민들은 너나 할 것없이 깊은 슬픔과 함께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사고 전 과정에서 정부는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우왕좌왕했다.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를 수습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정쟁만 거듭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자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는 지경이 됐다.

기존 시스템과 언론이 심각한 불신을 받은 자리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국민이 차지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민들은 스스로 진도 팽목항 자원봉사에 나섰고, 정쟁을 거듭하는 정치권에 40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철저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결국 진통끝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됐고 범정부 차원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국민안전처도 신설됐다. 재해예방 분야에 전년보다 13.6% 증액된 7천122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그러나 '501 오룡호' 침몰 사고, 파주 환풍구 붕괴 사고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지적되는 제2 롯데월드 문제까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 우리는 앞으로 오랜 기간 세월호를 극복해야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게 됐다.

2. 휴대폰 유통구조 재편 '단통법'

올해 통신시장 최대 화두는 단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다. 정부는 보조금으로 점철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 법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

단통법은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원금(보조금)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 내용이 담겨있다.

휴대폰을 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보조금을 휴대폰 구매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궁극적으로 비싼 가계통신비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 초기에는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법'이라는 비난도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일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급격히 늘려 사실상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아이폰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첫 위반사례인 이 사건에 대해 통신사 리베이트 담당 임원(영업담당)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빼들기도 했다.

내년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리공시(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 도입, 보조금 상한선 현실화 등 개정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카카오톡 검열', 사이버 사찰논란

2014년은 다음카카오가 합병과 감청이라는 두 가지 이슈의 중심에 선 한 해였다.

지난 10월1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국내 2위 포털사업자 다음커뮤니케션은 합병을 공식선언했다. 그 시각,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 상태. 정 부대표의 폭로는 다음카카오로 불똥이 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던 다음카카오의 포부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파묻혔다.

다음카카오의 초기 대응은 대중의 우려를 담지 못했다. 합병 공식기자회견에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거기다 검찰에 정보제공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나타났다. '검찰이 내 카카오톡을 들여다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용자들의 발걸음을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돌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음카카오가 뒤늦게 "앞으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고, 두달여가 지난 12월,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비밀 채팅' 기능을 추가하고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약속하는 등 감청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이 빚어진 지 석달여가 지난 현재, 텔레그램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4. 삼성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시대' 예고

삼성은 올해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 된데다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의 실적이 둔화되는 등 안팎의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형국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과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7개월째 입원 중이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를 돌파할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축으로 한 후계구도와 지배구조 개편 등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연말부터 옛 에버랜드를 비롯한 전자소재, 화학 등 계열간 재편작업을 본격화 해 왔다. 삼성SDI와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삼성물산 지분처분 등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SDS에 이은 제일모직 상장 등을 통해 계열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연말 30개에서 10개까지 압축됐다.

특히 이번 제일모직 상장 과정에서 삼성카드가 보유 지분 전량을 매도하면서 제일모직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던 대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고, 삼성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을 축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새로 짠 셈이다.

후속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취약한 삼성전자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승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를 지주사인 삼성전자홀딩스와 사업 자회사로 분할하고, 삼성전자홀딩스에 이 부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SDS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얘기다.

새해에는 이같은 삼성의 지주사 전환이 구체화 될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의 경영승계를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화 할지 주목된다.

5. 올해도 여전한 '갑의 횡포' 논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사회 전반 '갑의 횡포'가 만연한 한 해였다. 작년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이어진 이 후폭풍은 식품·유통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 곳곳에서도 발각되면서 관련 규제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올해 가장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는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이 꼽힌다. 지난 4월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성을 미끼로 수년간 '검은 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기소됐다.

NS홈쇼핑도 지난 8월 180억 원 규모의 '카드깡' 대출 사건이 적발돼 전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월에는 GS홈쇼핑도 납품비리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는 등 홈쇼핑 업계가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대형 유통사들의 '갑의 횡포' 사례도 연이어 발각됐다. 최근에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시식행사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도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제품단가를 내리라고 통보한 이메일이 공개돼 도마위에 올랐으며, 장사가 잘 되는 키즈카페 운영자도 강제 퇴점 시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는 땅콩 서비스 때문에 비행기를 되돌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 '갑질' 사례로 떠올랐다. 이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조 씨 일가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공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갑의 횡포' 논란 후 무조건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업체들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들도 눈여겨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 한중FTA 타결

13억 중국 거대시장의 빗장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30개월간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10일 전격 타결됐다. 국내 산업계는 앞으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전자와 자동차 등 국내 대표 업종의 경우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형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값싼 중국 제품들이 유입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는 이번 협정에서 양국 모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허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지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유화학과 정유 업종 등은 관세철폐 및 수요 증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현재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18% 및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FTA 타결로 현재 부과되는 평균 3.9%의 관세가 사라지면 수출액이 연간 15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따른 우려와 함께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에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또 방송분야에서는 한류 애니메이션이 중국 CCTV 등에서 방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한중 합작 콘텐츠 생산의 증가 등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 콘텐츠기업 내 차이나머니 유입 규모와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경우 자칫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가 중국 주도하에 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업계는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국 시장이 몇십배 더 큰 중국이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 대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모바일게임 업체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경우 내수시장 위주의 국내 모바일게임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사회에 평화와 화해 메시지를 던지며 세월호 정국으로 얼어붙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교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 분야가 극한의 대립을 보이던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동안 세월호 유가족, 쌍용차 해고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 진심어린 기도를 보냈다.

특히 교황은 방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했다. 16일 광화문에서 열린 시복 미사 전 카퍼레이드에서는 단식 농성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를 만나 손을 잡아주고, 김 씨의 자필 편지를 직접 받아 자신의 옷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등 배려와 위로의 행보로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교황의 진실한 소통과 낮은 곳을 향하는 모습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던 정치권도 '교황의 가르침에 화답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다. 교황은 방한 기간 중 8개의 한국어 트위터를 남겼고, 각 트윗은 1만 건 이상 리트윗되며 '프란치스코 신드롬'을 일으켰다.

교황은 방한 직전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최초의 한국어 트윗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특별히 노년층과 젊은이들에게"라는 글을 게재했다.

네티즌들은 교황을 떠나보내며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잊지않겠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8. 23년만에 무너진 팬택 신화

팬택의 '제조업 벤처신화'가 23년만에 막을 내린다. 팬택은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3년간 4천8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던 팬택신화가 무너진 셈이다.

팬택은 한때 삼성, LG전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 휴대폰 시장 2위까지 도약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양강 체제가 심화되면서 경쟁력 약화로 유동성 위기를 잇달아 겪었다.

워크아웃을 두 차례 단행했고 창업주 박병엽 부회장이 회사를 떠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팬택은 바람앞의 등불이었다. 팬택은 최후의 보루였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출자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9월 부터는 매각작업을 진행중이나 이마저 쉽지 않다.

지난달 매각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었다. 지금도 새 주인을 찾고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된데다 중국 제조사 경쟁력이 높아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찰 의사가 있는 업체가 외산 업체라면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팬택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의 장점은 '기술력'이었지만,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외산 제조사들과 차별성을 잃고 있다. 국내 제조사들은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이 2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9. '新 IT공룡' 다음카카오 출범

지난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법인 통합이 이뤄졌다. 네이버에게 인터넷 포털 안방을 빼앗긴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급성장한 카카오의 전략적 합병으로 다음카카오라는 新 IT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이석우·최세훈 공동대표 체제의 다음카카오는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10조원 규모로 등장하면서 네이버가 주도해온 국내 인터넷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다음카카오는 생활 플랫폼으로 도약을 선언하고, 지난 9월 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와 11월 소액송금 서비스인 '카카오뱅크월렛'을 선보이며, 올 연말 IT 업계의 주요 이슈를 휩쓸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감청 요구에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정보를 모았다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초기 대응 미흡이 사태를 키웠고, 결국 이석우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불응 선언이 이어지면서 큰 논란을 가져왔다. 연말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방치 혐의로 이석우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기도 했다.

다음카카오는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서비스를 정비해가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내년 1분기에는 '카카오택시' 출시를 시작으로 생활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10년 넘게 시장 1위 자리를 지켜온 네이버를 뛰어 넘는 생활 플랫폼의 최강자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10.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출판시장 찬바람

올 10월과 11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가에 유례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1월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도서 출판, 유통업체들의 막판 물량공세(공급)와 책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소비심리(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서점가에 판매자와 소비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행 하루를 앞둔 11월20일에는 교보문고, 예스24 등 인터넷서점 서버가 책을 사려 몰려든 이들을 버티지 못하고 수 시간 동안 다운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서적의 할인율을 신·구간 구분 없이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예외 항목이던 실용서와 초등 참고서도 할인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도서 가격인상 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며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란 비판도 나왔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과다한 도서 할인폭을 억제해 가격보다 질을 통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였지만, 책을 사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고 편법할인 및 유통 등의 부작용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이달 중순에는 도서정가제 자율협약을 위반한 출판사에 대한 첫 징계조치가 내려졌지만 해당 출판사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아직 시행 초반이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콘텐츠의 질은 그대로 살리고 생산단가를 줄여 정가를 낮춘 페이퍼백이나 특별보급판이 국내 출판시장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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