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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관합동 'SW 불공정 모니터링단' 발족


[12월 첫째주] 방통위 보조금과의 전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차별을 막기위해 이통사에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한데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SW 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2014 SW 주간' 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SW 주간은 정부가 'SW중심사회' 원년 선포 이후 처음 개최되는 주간으로, 총 25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송사들과 유튜브는 콘텐츠 공급방식을 놓고 줄다리기에 한창입니다. 협상이 길어진다면 유투브에서 방송사들의 일부 콘텐츠를 시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분야를 돌아보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보급판 도서 출간이 붐인듯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비선라인'의 실체에 대한 공방전이 점입가경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새해 예산안이 12년만에 합의처리된 것도 눈에 띕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기업의 하나인 제일모직이 관심사입니다. 최근 삼성SDS에 이어 코스피시장 상장을 추진중인 제일모직의 공모가격이 지난 5일 주당 5만3천원으로 확정됐다네요. 여전히 생존의 기로에 있는 '팬택'에도 눈길이 갑니다.

◆방통위, 불법 보조금과의 '전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과징금 부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에 대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단시간에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정액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재발을 막기 위해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판매장려금을 급격히 늘리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방통위는 ▲경찰 인력을 포함한 불법 보조금 조사 전담 조직 신설 ▲이통사들의 시장자율감시단에 대한 적극적 개입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불법 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방통위의 대책이 혼탁한 휴대폰 유통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클러스터링' 방식 도입

네이버가 지난 5일부터 뉴스 검색에 클러스터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를 자동으로 한 데 묶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구글은 이미 이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검색품질 개선'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네이버 뉴스가 정확도 배열방식으로 개별기사가 노출되다 보니,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사를 다수 생산하는 이른바 어뷰징 행위에 대해 이용자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사들은 뉴스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쏟아 내거나 실시간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등 어뷰징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 기술이 도입되면 아무리 많은 기사를 써도 검색 결과 첫 화면에 노출되는 것은 주제당 서너개의 기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사 송고시간과 정확도가 우선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여도와 매체 지명도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네이버는 뉴스에 도입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의 결정에 매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75%라는 네이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기대봅니다.

◆'SW중심 사회'의 첫 'SW 주간'

이번 한주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2014 SW 주간' 일정을 치르느라 바빴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SW 주간은 정부가 'SW중심사회' 원년 선포 이후 처음 개최되는 주간으로, 총 25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SW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인 '개발자 오프데이(Off day),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SW 공감 토크콘서트', 소프트웨어산업 주역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장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등 업계 관계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민관합동 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발족입니다. SW 주간 행사 첫날인 12월 1일 발족한 이 모니터링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후속 조치입니다.

모니터링단은 ▲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개선 ▲ SW 제 값 주기 문화 확산 ▲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 SW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해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를 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SW산업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조금이나마 되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용SW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 SW 개발 업체 관계자는 "10년여간 SW 업계에 몸담고 있는데 중소 기업의 경우 성공하기 매운 어려운 구조가 계속돼오고 있다. 단가 후려치기나 대기업들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SW 주간을 기점으로 많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년 공공부문 SW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사업규모가 올해보다 4% 증가한 3조6천91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SW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보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는 SW 산업의 주요 분야인 클라우드법, 데이터베이스진흥법 등이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SW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수정과 보안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길 기원해봅니다.

◆'클라우드법'에 쏠린 눈

지난 4일 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발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업계가 강력히 원하고 있죠. 이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어 벌써부터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뒤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 통과여부를 놓고 공청회에 더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은 상임위 공청회를 거쳐야만 소관 상임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당법안 통과가 지연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법안 제14조2항과 제19조 3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적합성의 기준 등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국정원장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부는 최근 '국정원 제외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이 조항을 빼고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업계의 바람대로 연내 클라우드법이 통과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주요 방송사, '콘텐츠 주도권' 때문에 유튜브 서비스 중단

주요 방송사들과 유튜브가 동영상 제공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통에 1일부터 국내 유튜브에서 일부 방송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 중인 방송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PIP(플랫폼 인 플랫폼)' 방식을 유튜브가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과의 차이 때문에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PIP란 방송사측이 별도로 구축한 서버에 영상을 저장해놓고, 유튜브는 서버 주소만을 끌어다가 유튜브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방식이던 '뉴스캐스트'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방식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측은 네이버·다음카카오에게 PIP방식 외에도 온라인 광고영업권과 수익배분률 90(방송사)대 10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방송사들은 MBC·SBS가 온라인 모바일 동영상광고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설립한 스마트미디어렙(SMR)에 속한 종편 4사와 CJ E&M 등입니다. MBC·SBS와 CJ E&M은 지난 1일부터 국내 유튜브에 동영상 공급을 중단했고, 종편 4사는 8일부터 중지할 예정입니다.

SMR에 속한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동영상은 유튜브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상황만을 고려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이죠. SMR은 플랫폼별로 동일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버티고 있구요.

한국 서비스만 중지시키자 일부에선 방송사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에 국내 시청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양측의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보급판 도서 출간 붐

지난달 21일부터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작되면서 가격을 낮춘 보급판과 페이퍼백(포켓북)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도서보다 포장과 사이즈를 줄여 기존 책의 정가보다 3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가격 할인폭이 15%로 제한되자 책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책 값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취지죠.

책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환영할 일이나 이를 바라보는 출판게의 시선은 다소 엇갈립니다.

보급형 책의 출간을 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좋은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내 출판시장 규모가 양장본과 페이퍼백을 잇달아 출간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본 판형의 도서가 판매된 후 새로운 판형의 서적을 출시하는데 이를 감수할 만한 출판사가 소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국내 도서 소비자 중 상당수가 소장하기 좋은 양장본을 선호하고 페이퍼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도 우려 사항입니다.

보급형 도서가 출간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중견 게임사들 매출 악전고투

국내 게임산업의 '허리'로 불리우던 중견 게임사들의 실적이 갈수록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도 어느새 1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넥슨·엔씨소프트를 비롯한 메이저 게임사의 성장가도와 선데이토즈·데브시스터즈 등 신흥 모바일게임사들이 도약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죠.

코스닥 상장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75억 원)·한빛소프트(63억2천만 원)·엠게임(60억1천만 원)·드래곤플라이(45억 원)·플레이위드(18억2천만 원) 등 중견 게임사의 분기 매출은 과거 1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로 줄었습니다.

주요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노화에 따른 이용자 감소와 매출 하락 여파로 침체일로를 거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게임 시장에 신속히 대응 못한 것도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정면돌파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인지 중견게임사들은 모바일게임과 수출 확대로 활로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중견 게임사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정치]

◆연말 정국 이슈 블랙홀, 청와대 비선라인 의혹 터지다

12월 첫째주 최대 이슈는 청와대 비선 라인 논란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숨은 실세'로 불렸던 정윤회 씨가 청와대 내외 인사 10여명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공개한 보도는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연말 정국을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을 '찌라시와 같은 풍문을 모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문제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당사자인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쟁적으로 나선 맞폭로전은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대결구도라는 비선 실세끼리의 암투에 언론이 초점을 맞추면서 현 정권의 국정 시스템이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소환하고,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모임 장소로 알려진 식당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3년차는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미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레임덕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유진룡의 메가톤급 폭로 "문체부 국·과장 교체, 朴대통령이 직접 지시"

온 나라가 청와대의 비선 라인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메가톤급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된 문체부의 국·과장 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충 정확한 정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논란은 또 다시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청와대의 지시로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 등과 관련해 승마협회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정씨 부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조사의 주무 국장과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인사를 바 대통령이 유 전 장관 등을 불러 직접 챙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해당 문체부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비선인 정윤회 씨의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이슈가 됐던 체육계의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적폐 혁파를 지시했는데 결과가 지지부진했다"며 "민정수석실이 그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문제삼았고, 이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는 기존과 다르게 당시 해당 장관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에서 더욱 파괴력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검찰 조사에 들어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보다 이 폭로가 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새해 예산안 12년만에 합의처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

이슈 블랙홀이 된 청와대 비선 라인 의혹에 가려졌지만 이번 주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2015년도 예산안 합의처리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여야는 지난 2일 합의로 375.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적기에 합의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었습니다. 3~5세 아동의 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국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야당이 '서민증세'로 규정하면서 갈등을 벌이기도 했고, 야당이 부족한 복지 재원의 대안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당이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때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막아세워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한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한 국회 선진화법에서 11월 30일이 넘으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켜 12월 2일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국회 식물화법'이라고 폄하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했습니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예결위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12년 만에 그것도 충돌 없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긴 하지만 국회가 이로 인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흥미롭습니다.

[경제]

◆제일모직 공모가 5만3천원 확정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기업으로서, 최근 삼성SDS에 이어 코스피시장 상장을 추진중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공모가격이 지난 5일 주당 5만3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조달하게 되는 금액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역대 세 번째로 큰 공모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삼성생명(4조9천억원),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1조8천억원)에 이은 것입니다. 지난달 상장한 삼성SDS(1조1천589억원)의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네요.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7조1천550억원이 되는데요. 5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38위인 한화생명(7조1천45억원)을 제치고 시총 38위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제일모직은 오는 10~11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전체 공모주식수의 25%인 574만 9천990주입니다.

◆우리은행 소수지분도 매각 흥행 실패

지난주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이 무산된 데 이어, 소수지분 매각도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지난 5일 공정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매각을 추진했던 우리은행 소수지분 23.76%(콜옵션 제외) 가운데 매각이 확정된 지분은 5.94%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입찰 절차는 당분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시행한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에서 교보생명의 입찰 포기로 중국 안방보험 1곳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자위는 "이번에 매각되지 못한 우리은행 지분 48.06%에 대한 매각방법과 매각 추진시기 등은 추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상장기업 실적 부진

상장기업들의 지난 3분기 실적 결산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의 외형과 수익성은 모두 악화됐습니다. 코스피사 4곳 중 1곳은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617개사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24조 2천9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줄었습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3조5천363억원, 34조6천708억원으로 각각 12.79%, 11.89% 위축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8%, 순이익률은 4.2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9%p, 0.50%p 떨어졌습니다.

연결실적을 제출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기업 488개사의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1천3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3% 감소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과 연결 순이익도 각각 69조9천159억원, 50조7천368억원으로 각각 16.34%, 12.62% 하락했습니다.

분석대상기업 488개사 중 355개사(72.7%)는 순이익 흑자를 냈으나, 4분의 1이 넘는 133개사(27.3%)는 적자를 봤습니다.

코스닥도 다를 것 없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922개 코스닥사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9조5천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습니다.

외형은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수익성은 크게 줄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조181억원, 2조8천51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8%, 20.83% 쪼그라들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0.57%p, 0.86%p 하락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679개 코스닥사도 외형은 별 변화가 없었으나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코스닥사의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90조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8%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조4천110억원, 2조6천474억원으로 각각 9.8%, 23.09% 감소했습니다.

이에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률은 0.54%p, 누적 연결 순이익률은 0.89%p 저하됐습니다.

분석대상기업 679개사 중 437개사(64.36%)가 3분기에 순이익 흑자를 냈으나, 3분의 1이 넘는 242개사(35.64%)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새는 재정 막자"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 나와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4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 선정은 한층 깐깐하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집행점검과 정산 등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배정된 예산만 총 2천31개 사업에 52조5천억원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만일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오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 7월 한국과 중국간 원/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정상 합의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 동안 개인과 기업의 경우, 은행과 원화·위안화를 바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은행간 시장에서는 달러화를 매개로 한 거래만 가능했는데요. 금번 시장 개설로 한국은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 역외에서 자국통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여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로 은행간 달러화 매개 없는 원/위안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돼 거래편의 증진 및 거래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은행과 개인·기업간의 위안화 거래 확대로 이어져 '거래량 증가-비용 감소'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구글, 스트리밍 미디어 기기·교육 시장서 고성장

검색제왕 구글이 미국 스트리밍 미디어 기기 시장과 교육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2위 사업자로 나섰습니다. 구글 크롬캐스트는 올 3분기 스트리밍 미디어 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로쿠(29%)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애플TV는 저가형 스틱 모델의 인기로 판매가 주춤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6%에서 올 3분기 17%로 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출시된 아마존 파이어TV(스틱)도 점유율 1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99달러인 애플TV보다 35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크롬캐스트나 아마존 파이어TV 스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글 크롬북이 3분기 미국 교육시장에서 아이패드를 제쳤다고 합니다. 애플이 공을 들여온 교육시장을 구글 크롬북이 본격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롬북도 크롬캐스트처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지난해 아이패드보다 많이 팔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애플은 스트리밍 미디어 기기와 교육용 PC시장에서 구글에 밀려 고전했지만 최근 3개월(8~10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소폭 회복됐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애플의 점유율이 20%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아이폰6 판매 증가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은 이번주부터 아이팟 음원 삭제 소송과 삼성과의 1차 특허소송 항소심으로 바빠졌습니다. 특히 아이팟 음악 삭제건은 사용자의 동의없이 아이튠스에서 경쟁사 음원을 삭제한 것 때문에 집단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에디 큐 애플 수석 부사장은 아이튠스 해킹을 막기 위해 아이팟에 저장된 (경쟁사) 음원을 삭제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동장군보다 매서운 재계 인사 한파

LG에 이어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의 정기 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 만큼 승진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크게 줄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성과에 승진잔치를 벌였던 삼성은 올해 사장 승진자가 3명에 그치고, 임원 승진폭도 크게 줄었습니다.

인사 발표 전 퇴임하는 임원들에게는 먼저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짐을 꾸려야 하는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인사철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에 삼성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임원들이 짐을 쌌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립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동장군의 위세도 불황기 기업들의 인사한파만 했을 까요. 물론 한쪽에선 탁월한 성과로 승진 연한을 앞당겨 임원이 된, 이른바 '바늘구멍'을, 또 '유리천장'을 깬 이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실력인가요.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이도 있습니다. 한때 경질설이 나돌던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 이 한파 속에서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듯 합니다. 이끌던 조직의 조직개편이 내주 초 예정된 가운데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추스르고 재정비해서 노키아와 애플을 넘어섰던 그 실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재차 넘어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이번 인사철 '전역'을 명받은 이들에게도 힘찬 인생 2막이 열리기를 응원합니다.

◆청산과 매각, 기로에선 팬택

팬택이 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각이 유찰되면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각 주간사인 삼정KPMG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회생절차를 유지하지 않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청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요.

채권단의 생각과 달리 1천600여 팬택 임직원의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단호합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월급 20%씩을 반납하는 등 매각 유찰 뒤 회사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직원 절반이 비용절감을 위해 휴직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30만원대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차 매각공고를 내는 등 M&A에 대한 희망 역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M&A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채권단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외 회사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새주인을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내 3위 휴대폰 업체로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경쟁했던 팬택과 그 임직원들은 올해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만 회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채권단도 이같은 팬택 임직원의 희망을 담아 새 주인 찾기에 다시 나설듯 한데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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