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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 전자책 담합 배상금 4억5천만달러


33개주 요구액 8억4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안희권기자] 애플의 전자책 가격 담합 배상금이 4억5천만달러(약 5천억원)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연방법원 데니스 코트 판사는 애플이 미국 33개주와 전자책 가격 담합 문제를 매듭짓는 조건으로 4억5천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애플인사이더, 로이터 등 주요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법원의 승인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배상금 4억5천만달러 가운데 4억달러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33개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5천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애플 배상금 4억5천만 달러는 33개주 요구액이었던 8억4천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5대 출판사는 혐의 인정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애플이 하퍼콜린스를 비롯한 미국 5대 출판사와 담합해서 전자책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33개주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아마존 때문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아마존은 대부분의 전자책 신간들을 9.99달러에 판매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현재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애플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중 사이먼&셧스터, 하퍼콜린스, 아세트 북 그룹 등은 법무부가 제소하자 마자 곧바로 정부와 합의를 했다. 펭귄, 맥밀란 등 다른 두 곳도 법무부가 제소한 다음 달 합의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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