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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카톡 검열 논란은 오해, 감청 없다"


"실시간 모니터링 얘기 오해, 적법 아니면 감청 못 해"

[이영은기자] 정홍원(사진) 국무총리는 31일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감청은 일체 없다. 검찰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얘기가 잘못 전달돼 오해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마구잡이식 검열로 국민들이 해외 서비스로 망명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검찰이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하거나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적법절차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개인과 공인 뿐만 아니라 기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발하다보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검찰 수사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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