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주, 현대차와 기아차가 우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가 부진한 성적을 발표한 데 이은 소식이라 더욱 우려됩니다. 이번주에 애플이 좋은 성적을 공개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더욱 뼈아프네요. 아이폰6가 드디어 예약판매에 들어가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위축된 휴대폰 시장이 활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의 법정관리가 금융권에도 충격파를 미치고 있어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는 27일 종합국정감사가 하루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지켜보시지요.
◆ICT올림픽, ITU전권회의 부산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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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70여개국 ICT 담당 장관 및 차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전기통신연합(ITU) 최고위급 총회인 ITU전권회의가 지난 20일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20일 열린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ITU전권회의에 참여한 각국 ICT 장차관들은 세계 ICT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 설정, ITU 재정 및 전략계획 수립, 사무총장과 표준화총국장 등 고위선출직 선거 등에 참여합니다.
지난 23일 중국 훌린 짜오 현 ITU사무차장이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2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ITU 고위선출직에 출마한 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이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권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 세계적 현안을 원활히 중재 및 조정하고 미래 비전 제시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ICT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ICT 인프라 강국을 넘어 글로벌 ICT 정책 및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예판 개시, 30분만에 8만명 예약
이통3사가 24일 오후3시부터 일제히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의 예약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아이폰6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KT는 사전예약 30분 만에 예약가입자 5만명이 몰려 온라인 예약 가입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SK텔레콤도 예약가입 1~2분 만에 1만명의 1차 예약가입이 완료됐습니다. 24일 오후 6시부터 2차 예약가입자를 받고 있어 예약 가입자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예약사이트에 동시 접속자가 10만명 이상 몰릴 정도로 아이폰6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가입 개시 20분 만에 가입자 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통3사를 합쳐서 불과 30여분 만에 예약가입자가 8만명에 육박한 셈입니다.
아이폰6와 아이폰6+의 정식 출시일은 오는 31일입니다. 아이폰6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얼어붙은 휴대폰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면접심사 꼴지 백기승 KISA 원장은 '청피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백 원장은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 경력이 전무함에도 원장에 발탁돼 이른바 '청피아(청와대+마피아)' 논란이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백 원장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업무관련 지식을 시험하는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국감의 형식만 갖췄을 뿐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백 원장 선임 당시 평가표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6명을 뽑은 서류심사에서 5등, 3명을 뽑은 면접심사에서 3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후보자 저조한 평가점수를 받았는데도 원장에 선정된 것입니다.
KISA는 통합기관 출범 이후 임기 채운 원장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거쳐가는 요직' 정도로 인식되며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보호 넘어 데이터관리까지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보호뿐 아니라 관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쌓아두는 게 다가 아니라 활용을 잘 해야 한다는거죠.
데이터보호 분야 글로벌 기업인 퀀텀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데이터의 양은 23제타바이트(ZB)에 이르는데, 이는 DVD 2천500개에 맞먹는 양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면 결국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인 퀀텀, 컴볼트 등 데이터백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데이터관리를 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은 최근 연달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기업들의 데이터관리를 돕겠다며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도 했죠.
데이터보호 시장의 초점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서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해볼 만하네요.
◆ 국내 보안 업체 위기인가
최근 팔로알토네트웍스, 보메트릭 등 경쟁력 있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네트웍스의 경우 모바일 등 개인 단말기(엔드 포인트)용 제품까지 내놓으면서 네트워크 전문 업체에서 종합 보안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메트릭은 빅데이터 암호화에 집중해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안 문제에 민감한 국내 업체들을 공략하면서 비싼 가격임에도 매해 국내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안랩, 인포섹 등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하락하면서 울상입니다. 공공 기관의 보안 시스템 발주 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이고, 아무리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가 터져도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진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상황 반전을 꾀하려고 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한 중소 보안 업체는 공공 기관의 망 분리 보안 사업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고, 또 지난 6월 국내 대형 금융사 시스템 입찰에서 외국계 소프트웨어 업체 M사에게 밀려 고배를 마시며 내년께로 예정하고 있던 상장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안랩과 인포섹만이 선전하면서 국내 보안 산업의 체면을 차렸습니다. 안랩은 3분기 매출액 313억원,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 영업이익도 136.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됐고 V3를 포함한 전 제품군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종합 보안 컨설팅 사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인포섹도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해 상반기의 호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 '김구 발언', 편향 역사관 도마 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취임 이전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이인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결국 편향적 역사관을 내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이사장은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구 선생은 1948년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로서 그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가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15일 이후"라고 말했습니 다.
하지만 이 이사장의 발언과 달리 김구 등 임시정부쪽 독립운동 세력이 반대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단독 정부 수립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관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조문을 부정하고 정부 수립 선포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인식하는 것은 뉴라이트계 인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과 달리 이 이사장은 "내 역사관이 편협하지 않다"며 KBS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외부 강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 이사장의 편향된 역사관이 KBS 프로그램 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높습니다.
이때문에 24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야당 측 의원들은 이 이사장을 추천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 방통위원장은 이같은 조치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최 방통위원장은 "이 이사장이 미방위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앞으로 대외활동을 할때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의 공정성, 이와 관련해 KBS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이사장의 역사관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보입니다.
◆서버린 전차(電車)군단, 줄줄이 어닝쇼크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으로 최근 몇 년래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은 가운데 현대·기아차 마저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익은 4조1천억원으로 1년새 60% 가까이 줄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익도 각각 1년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LG화학의 3분기 영업익도 전년대비 31% 가량 줄었습니다.
달러 강세에 엔저 등 수출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업체를 비롯한 경쟁기업들의 추격은 날로 격화되면서 말 그대로 우리 대표 수출 기업들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와 달리 애플이나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실적은 우리 기준 3분기에 매출은 12%, 순이익은 13% 가량 늘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등의 판매량이 늘면서 이에 상당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우리 기업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는 셈이죠. 특히 수출 비중이 높고, 환율 변화에 노출되는 우리 기업과 관련 매출 비중이 큰 계열기업들에 미치는 충격파는 더 큰 셈입니다.
4분기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위기'라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기업들도, 확장적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나선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R&D 투자 확대와 자체 AP개발, LG의 반격
연구개발(R&D) 확대와 인재 확보 등으로 제품과 기술력을 통한 시장선도를 외쳐온 LG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 계열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LG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흑자전환에 성공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3분기 영업익도 1년전에 비해 크게 늘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9일과 30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이 나란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 계열 실적 개선 추세로는 LG가 삼성보다 나을 듯 합니다.
LG전자는 여세를 몰아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한 스마트폰 'G3 스크린'을 내놓고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독자 기술력으로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사업 매각 이후 절치부심했던 LG는 최근 자동차 등 부품관련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자체 AP를 탑재한 스마트폰부터 신 사업으로 육성중인 자동차 관련사업에서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LG는 그룹차원에서 2020년까지 4조원을 들여 융복합 R&D단지인 'LG사이언스 파크' 건립을 본격화 했습니다. 이 곳은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 (약 5만3천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 (약 33만7천평) 규모로 연구시설 18개 동이 들어섭니다.
LG전자를 비롯한 LG 주요 계열사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기업으로 1등 LG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인데요. 구본무 회장의 승부수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어닝시즌 '애플-MS' 웃고 '아마존-IBM' 울었다
지난 주는 구글이 검색 광고 성장세 둔화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해 투자자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번 주도 애플을 포함해 아마존, MS, IBM 등 굵직한 IT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휴대폰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애플과 MS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4.7인치 아이폰6와 5.5인치 아이폰6플러스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421억2천만달러(약 44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S도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문 통합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호조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25%나 늘었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IBM은 비용 증가와 적자폭 확대로 시장 기대치에 못미치는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류 비용 확대로 3분기 적자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BM은 부실 사업 부문인 반도체로 인해 분기 매출이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3분기 순익은 지난해보다 10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년 10억달러 이상 적자를 냈던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달러를 주고 떠넘기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정부- 출판업계 도서정가제 극적 합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출판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도서정가제를 두고 정부와 출판업계가 시행령 공포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후 바로 도출된 결과여서 도서 출판·유통업계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법 개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 구분 없이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도서정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간이 최대 19% 할인 가능하고 구간은 할인폭에 제한을 받지 않죠.
도서정가제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중고서적 유통 범위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오픈마켓 포함 여부 ▲과태료 처벌 기준 강화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규제 ▲해외 간행물 적용 범위 ▲18개월 이상된 서적의 재정가 고지 절차 간소화 등 6가지였죠.
정부는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무료배송 규제 등 일부 의견을 제외하고 출판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이 도서정가제가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구름빵 저작권 11년 만에 원작자에게로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혀온 '구름빵' 저작권이 11년 만에 원작자에게 반환될 전망입니다. '구름빵' 저작권을 보유한 한솔교육이 저작권을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작가와 협의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4년 그림동화책으로 출시된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완구, 식품, 생활용품, 테마파크 건립 등 다양한 2차적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해외에도 수출되면서 구름빵은 총 4천40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정작 출판수입은 한솔교육의 출판 브랜드 한솔수북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의 수입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돌아갔죠. 백희나 작가에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무명이었던 백 작가는 1천850만원에 구름빵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전집, 단행본, 학습지 분야의 계약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도 했죠.
이번 조치로 계약서는 수정됐고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 출판권과 2차 저작권에 따른 수입 일체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니 다행입니다. 불공정 저작권 계약이 모두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국 게임 모방한 짝퉁들이 한국서 인기
중국 최고 히트작 '도탑전기(刀塔传奇)'를 모방한 외산 게임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이들 모방작은 '히어로즈차지', '어벤저히어로', '가즈러쉬', '리그오브서모너' 등인데 한결같이 도탑전기의 게임성과 유료 결제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합니다.
도탑전기는 중국 상해에 위치한 신생 게임사 리리스가 개발해 선보인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올해 7월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해 현지 여러 안드로이드 기반 마켓 매출 1위에 오른 히트작이죠. 출시 사흘 만에 일매출도 2천만위안(약 33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짝퉁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인데 한글화 작업도 안 한 채 매출 순위 51위에까지 오른 게임도 있다는군요. 누적 다운로드 숫자도 최소 100만 건이라니 엄청난 거죠.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짝퉁이 인기를 끌고 많은 매출을 올린 사례가 개발자들을 힘빠지게 했는데 이제는 중국 게임 모방작까지 인기를 얻고 있으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내홍? 새누리당 개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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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넷째주 우리 정치권은 청와대와 여당 대표의 개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에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한 것에 청와대가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논란으로 맞붙으면서 새누리당 내 주류인 친박과 비박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 세력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자신의 대권 스케줄에 의한 계획적인 발언으로 보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발 물러섰지만 비박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집권여당 대표를 협력이 아닌 압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권에 이어 여권에서도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주, 사이버 사찰·안전 등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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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로 종합 국감이 펼쳐졌던 10월 넷째주에도 사이버 검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등 여러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 최대 이슈인 사이버 검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의 단초가 된 지난 9월 18일 대책회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은 적법한 것인데 야권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버텼고, 야권은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라고 공격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국익 위한 선택 or 또 한번의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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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앞에 둔 24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무기한 연기라는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워싱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이번 합의에 대해 야권은 차질 없는 환수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격한 반면, 여권인 새누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재산 940억원 규모 발견돼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 940억원 규모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화제였습니다. 지난 22일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유 전 회장의 채무를 과거에 약 140억원 탕감해준 사실에 대해 그 배경과 부실대응 등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주현 예보 사장이 "유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원, 해외에서 100억원 규모로 발견했다"고 증언한 것이죠.
김 사장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권리 관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소송도 있을 수 있어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며 "아직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유 전 회장의 숨겨둔 재산 중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피해보상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KB금융지주, 내부 출신 신임 회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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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리스크로 시끄러웠던 KB금융그룹이 이제 안정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KB금융지주는 신임 회장으로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별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21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냈던 윤 내정자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내정에 대해 "CEO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KB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올리거나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등 환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기대출 받은 모뉴엘 법정관리…금융권 후속 여파
로봇청소기 등의 제조업체인 모뉴엘이 금융권에서 대규모 사기대출을 받은 후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요,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린 수출 성과를 근거로 무역보험공사에서 단기수출보험을 든 후에, 이를 담보로 은행들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뼈대인데요.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대출 과정이 적정했는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4일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 및 기타 은행들이 모뉴엘에 내준 여신 규모는 총 6천768억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은행들이 이와 관련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에는 사상 최악의 보험사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뉴엘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켜봐야겠네요.
◆3Q 경제성장률(속보) 전기 대비 0.9% 성장
지난 3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GDP(속보치)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여파로 지난 분기에 뚝 떨어졌던 성장률은 사태 발생 이전과 같은 수준인 0.9%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어 저성장 추세는 여전합니다.
◆경제 민생법안 처리 두고 최경환 부총리와 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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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관련 민생법을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이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추궁하자 최 부총리가 발끈해 "경제 못 살린다고 질타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30건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개 법안 중 20개는 야당도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법안중 일부는 부자에 유리한 부동산 법안이고, 일부는 경제 살리는 데 큰 영향 없는 건"이라며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 안 시켜 경제가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취임 100일 이모저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간 최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40조원을 퍼붓는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서비스업 육성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쏟아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이어가며 경기부양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감에서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 체질개선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세월호 이후에 워낙 소비심리가 가라앉아 있어서 단기 부양책을 일부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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