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대통령의 국가 개조, 허울이었나"

[조석근기자] "대통령께서는 154일째 매일 극식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는 실종자 가족들을 먼저 챙기십시오···. 대책위는 추가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가족대책위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반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사법 체계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는 229명의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검토를 통해서 명백해졌다"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실수"라고 반박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일부 민간인과 말단 공무원 몇몇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 및 결과를 내세우며 마치 제대로 수사를 한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말한 '국가 개조'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유가족들의 진정한 바람에 아직도 전혀 공감하지 못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춘)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이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유가족과 국민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3권 분립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며 그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온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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