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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아동 음란물 폭증, 단속 강화해야"


"아동 음란물, 성범죄와 직결…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채송무기자] 최악의 성범죄로 연결됐던 아동 음란물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9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2008년 이후 아동음란물 단속 현황'을 분석해 2008년 단 6건에 불과했던 아동 음란물 단속 건수가 2013년 2천418건으로 403배 폭증했다고 말했다.

아동 음란물 관련 단속 인원 역시 2008년에는 7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3천272명으로 467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 3천13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수감자의 9.1%가 하루 1차례 이상 성인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아동 음란물의 경우 성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 의원은 "인륜을 저버리고 그릇된 성적욕망만을 강조한 아동음란물 유포는 성범죄 증가와 직결되는 만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대책과 함께 강력한 법적처벌을 실시해야 한다"며 "아동 음란물이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단속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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