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3…朴정부-尹성추문-張처형까지

01.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취임

2013년 2월 25일 새벽 0시.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을 융합·발전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창조경제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오랜 기간 구상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남북관계에 있어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함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약 이행 및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대선 1년에 즈음한 평가는 엇갈렸다. 해외순방 등 외치(外治)에 있어선 호평을 받은 반면, 내치(內治)에 있어선 혹평이 나왔다.

대선 직후 불거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집권 1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린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 공약 후퇴 논란도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안팎으로 산적한 난제 속에 집권 2년차를 맞게 된 박근혜정부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때다.

02. '불통인사'의 결말은…윤창중 성추문 '국제 망신'

2013년 한 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 많은 사건·사고 중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 대다수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성추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지난 5월 불거졌다. 윤 전 대변인이 주미 대사관의 젊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이번 사건은 미국 동포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확산됐다.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윤 전 대변인을 전격 경질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을 놓고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한 반면, 윤 전 대변인은 "허리를 툭 한차례 쳤을 뿐"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해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이 성추문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얼룩지고 나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한 번 쓴 사람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권 후보들을 원색 비난한 칼럼으로 당선인 대변인 시절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내면서는 '불통' 이미지를 쌓은 윤 전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거듭 발탁한 것이 화근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문은 국무총리 지명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새 정부 인선에 결정타가 돼 '불통 인사', '밀봉 인사', '수첩 인사'라는 숱한 오명을 남긴 채 새해를 앞둔 지금까지도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03. '국정원 대선개입' 수렁에 갇힌 朴정부 1년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120여만건의 국정원 트윗글이 발견된데 이어 혐의대상 트윗글이 2천200여만건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정황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 여름 장외투쟁까지 불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사건 일체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청와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뇌부에 외압을 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특검 도입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권의 '대선 불복' 위한 또 다른 정쟁이라며 특검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권의 갈등이 올해 안에 풀릴 지 주목된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1년 내내 정치권의 난제로 등장하면서 국회 내 정치와 민생은 실종됐다. 정기국회는 공전을 거듭했고, 각종 민생 법안과 새해 예산안은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있다.

04. 불법 유출부터 사초 실종까지…대한민국 뒤흔든 'NLL 대화록'

지난 대선 때 제기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해를 넘겨 올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논란의 시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이 붙었다.

대선 이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NLL 논란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6월 논쟁을 벌이면서 정쟁의 핵으로 재부상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국정원이 2급 비밀인 대화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했지만, 'NLL 포기'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을 요구했지만, 기록원에 존재해야할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쟁의 불씨는 되려 '사초 실종'으로 번졌다.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 논란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이 석 달에 걸친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가중됐다.

한편 검찰은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정국이 또 한번 격랑을 치를 것으로 점쳐진다.

05. '2인자' 장성택 처형, 北 권력 어디로…

2013년 마지막 달,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사위로 40여년간 북한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이다.

아내인 김경희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함께 그동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했던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실각 소식은 북한 정권의 커다란 변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쏠렸다.

장성택 전 부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당한 후 4일 만에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전격 사형에 처해져 더욱 충격을 더했다. 모든 정치권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2인자의 처형에 충격과 함께 북한 정권의 전근대적인 행태를 비난했다.

장 전 부위원장의 제거에 대해 국정원은 "기관 간 이권 갈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 위배로 결론을 내려 숙청했다"며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 내 경제·외교통이었던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처형은 향후 군으로의 권력 집중을 부를 수 있어 도발 가능성이 전망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북한의 내부 정세에 따라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으로 4차 핵실험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험 단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하는 등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06. 이석기 내란죄에 통진당 해산 청구…종북 논란 비화

지난 총선 당시 불법 투표 문제로 큰 실망을 줬던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한번 정국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RO조직이 국가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고 하며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들을 구속한 것이다.

국정원이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이라며 언론을 통해 지난 5월 10일 광주 곤지암 회합과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모임 참석자들의 녹취록을 공개해 국민을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다. 이 의원이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했고, 참석자들은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타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여야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후 행정부가 사상 초유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종북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적안을 추진했고, 다른 이적 시민단체의 해산도 가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등 공세에 나섰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전원 삭발하고 24일에 걸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현재 이석기 의원의 공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인 RO회합 녹취록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이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2014년 나올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7. 20년 묵은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여야 한 목소리 '칭찬'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수 많은 쟁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단 한 가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이 있었다. 20년간 미뤄져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였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2013년 10월이면 만료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재판에서 자신의 전 예금재산이라며 금액이 29만원인 예금 통장을 제시했으나 이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결국 문제 해결은 법 제정과 검찰의 성의 있는 조치로 이뤄졌다. 국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등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구체화했고, 결국 전 전 대통령 측이 굴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지난 9월 10일 서울 중앙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추징금 1천672억원을 전액 완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전 대통령 부부의 연희동 자택과 이순자 여사의 연금 보험 90억원, 장남인 재국 씨가 558억원, 차남 재용 씨가 560억원을 헌납하기로 했고, 삼남 재만 씨가 200억원, 장녀 효선 씨도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내놓겠다고 했다.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금융자산 275억원을 환수재산 리스트에 올렸다.

국민적 바람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이 현실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치솟았고,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칭찬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08. 끝나지 않은 경제민주화…'갑을(甲乙)' 논란

"경제민주화 입법을 포함한 총 666건의 입법을 함의 처리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과 중소·중견 기업 육성, 서민 복지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경제민주화와 복지 깃발이 다 사라졌다.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김한길 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밝힌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이다. 시각차가 뚜렷하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재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일가 불법 근절 ▲금산분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듯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당의 '경제활성화' 주장과 야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의 대립으로도 나타난다.

박 대통령 본인의 발언도 경제민주화 의지에 의구심을 샀다. 지난 7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종결 선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8월말에는 재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전면반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초 경실련이 지난 18대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률은 22%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 총수일가 불법 근절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총 7건 가운데 6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1건은 당초 취지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기에 나온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C학점'이었다.

09. 美 양적완화 축소 시사에 글로벌 시장 '출렁'

올해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준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식으로 시중에 거액의 달러를 푸는 것이 '양적완화(QE)'다. 하지만 경기가 호전될 경우 채권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다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채권 매입을 중단하게 된다. '출구전략'이니, '테이퍼링'이니 하는 용어들은 모두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의미다.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미국이 실시한 세 차례 양적완화 덕분에 갈 곳 없어 헤매는 달러들이 주식, 채권 등을 잇달아 사들이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은 이른바 '유동성 장세' 덕을 보며 불경기 속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기 호전 기미가 보인다"며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후 세계 경제는 일제히 패닉상태에 빠졌다. 주식, 채권, 외환 등이 줄줄이 급락세였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외환위기 공포까지 거론됐을 정도였다.

사실 양적완화 축소는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그 동안 넘치는 달러 덕분에 급등했던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에서 거품이 빠질 것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양적완화 축소를 악재로 해석한 것이다.

연준은 결국 지난 12월18일에 전격적으로 양적완화를 소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고민 끝에 내년 1월부터 자산매입규모를 기존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장기간 끌어온 불확실성 해소를 반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계감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NH농협증권의 조성준 애널리스트는 "양적완화 축소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 반전했고, 엔/달러 환율도 상승해 국내 증시에 부담"이라며 "특히 지난 5월과 같이 동남아 국가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탈이 진행될 경우 신흥시장 전반에 투심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10. '동양 사태' 피해 눈덩이…투자자 4만9천900명, 금액 1조7천억원

경제개혁연구소가 추산한 동양 사태 피해자와 피해금액 규모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채권·CP(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19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검찰 출두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은 자금조달을 위해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BB+이하)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상품의 위험도, 손실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많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낳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 사태 피해자들 중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다.

동양증권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도 안타까운 사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다른 투자상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투자한 주부, 결혼자금을 투자한 30대 직장인 등의 사연이 줄을 잇는다.

사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해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공동 조사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현 회장이 금융계열사를 자신의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5개 계열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특별검사반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희 금감원 동양 분쟁조정위원회 팀장은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쯤 손실액이 확정될 것"이라며 "법원은 현재 손실액의 20~50%를 불완전판매 규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뉴스24 정치경제팀 ee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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