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위원장, '망중립성' 부정 발언 논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새 수장인 톰 휠러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폭탄 발언을 했다. FCC가 그 동안 유지해왔던 정책 기조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4일(현지 시간)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들이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에게 고속 회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받는 건 괜찮다고 발언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휠러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톰 휠러의 발언은 FCC가 지난 2010년 확정한 오픈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가 정면 배치되는 것. 미국 망중립성의 근간이 되는 오픈인터넷 규칙은 망 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속 망 서비스 대가로 급행료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FCC의 ‘오픈인터넷 규칙’에 대해 미국 통신사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버라이즌이 ‘망 차별’ 허용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은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행료 문제에 대해선 상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톰 휠러의 발언에 대해 소비자단체인 ‘공공 지식 및 언론 자유’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휠러의 발언은 ISP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FCC의 기본 정책 기조인) 망중립성 원칙에 반대하는 쪽을 지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익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바마 정부, '망중립성 도입' 힘 받았다

• 美 FCC, 망중립성 공방서 일단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