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통신요금 내리자" 성토

[허준기자] 31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성토가 실제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통신사들의 비싼 통신요금을 지적하며 통신3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임원들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요금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가 담합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통신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원가공개가 불가하다면 요금인하를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요금은 그대로고 원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도 "원가가 영업비밀이라지만 인가제니까 통신3사 끼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통신사들의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과감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원가공개와 요금인하는 명제가 다르다"며 "통신시장에서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결과로 요금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다만 원가자료는 재무재표에 담겨있지 않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정 전무는 "자료를 공개해도 요금제별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요금 수준이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면 이미 참여연대에 제공한 총괄원가 자료가 있다. 총괄원가 자료만 비교해도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 임원들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통신비가 모두 통신 서비스 요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KT 구현모 전무는 "국민들은 단말기 값도 통신요금이라고 인식하셔서 전반적인 통신비가 높다고 생각하신다"라며 "단말기 값은 과거 피처폰 시절 20만원 수준이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100만원이나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민병주 의원은 원가공개보다 요금인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원가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요금인하가 목적"이라며 "통신요금을 단말기 요금, 통신요금, 콘텐츠 요금 등으로 항목을 나누면 어느쪽에서 요금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민희 의원도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분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모든 문제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면 된다"며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KT 구현모 전무는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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